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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표제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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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표제 댓글 1건 조회 1,202회 작성일 15-03-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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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표제는 위험하다”

 李光耀(이광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수상은 1인1표제가 민주주의를 망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1인1표제는 가장 어려운 정부 형태이다.
후보들이 선동적 공약을 하고, 유권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정당이 비합리적 代案(대안)만 제시하면 이 제도는 붕괴한다.
 
나는 1인1표제가 最善(최선)이라는 知性的(지성적)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나는 가족이 있는 40세 이상의 유권자들에겐 1인2표제를, 65세 이상에겐 39세 이하처럼 다시 1인1표제로 되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가족이 있는 유권자는 조심성 있게 투표를 할 것이고, 특히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투표할 것이니 1인2표가 좋다고 보는 것이다.
 
 1인1표제는 유권자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만 작동하는 제도이다. 

 *민주 사회는 자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민주 제도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관심이 많고 감시를 잘 하는 유권자 집단이 있어 國政(국정)을 운영할 정치인을 선출한 뒤 여론의 힘으로 그들을 통제해야 한다.
 
둘째, 민주사회는 정직하고, 유능한 정당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어야 한다.

 리 전 수상은 공산주의 붕괴 시기의 두 지도자,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중국의 등소평을 비교했다.
 
고르바초프를 만나 보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 당황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는 고르비에 대하여 ‘헤엄도 칠 줄 모르면서 수영장의 깊은 곳을 향하여 뛰어든 사람’이라고 평했다. 
 鄧小平(등소평)은 단호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이 앞으로 100년간 또 다시 대혼란에 빠져든다고 판단할 때는 20만 명의 학생들을 향하여 발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씨는 ‘등소평이 아니었더라면 중국은 내부 폭발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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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언론을 무시하였기에 대한민국님의 댓글

여론과 언론을 무시하였기에 … 작성일

여론과 언론을 무시하였기에 대한민국이 성공했다”

 10월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리콴유는 朴 대통령에게 이런 찬사를 보냈다.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관심과 정력을 언론과 여론조사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데 소모합니다.

한편 다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력을 오직 일하는 데만 집중시키고 평가는 역사의 심판에 맡깁니다. 대통령 각하, 만약 각하께서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시는 분이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성진은 1991년에는 駐싱가포르 대사를 지내면서 그와 재회하게 된다. 1994년 1월19일 김성진(당시 대우그룹 부회장)은 <月刊朝鮮>을 위하여 리(李) 수상과 인터뷰할 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만약 아시아에서 귀하를 제외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세 사람만 든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먼저 鄧小平(덩샤오핑)을 꼽겠습니다. 그 노인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중국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만일 등소평이 모택동 이후에 정권을 잡지 못했더라면 중국은 소련처럼 붕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본의 요시다 수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과 냉전이 시작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본이 미국 편에 확실히 서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글쎄요. 세 번째 사람을 거론하게 되면 한국의 국내정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아서…….”

리콴유(당시는 수상직에서 은퇴)는 ‘아시아의 3대 지도자에 들어갈 만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때 金泳三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와 前 정권, 특히 군사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아시아의 3대 지도자에 현직 대통령이 싫어하는 박정희를 포함시켜서 괜히 한국·싱가포르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리콴유가 그 김영삼 대통령을 어떻게 보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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