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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式 ‘복지 修正’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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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도式 댓글 16건 조회 9,720회 작성일 15-03-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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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式 ‘복지 修正’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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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재정학

경상남도의 ‘전면 무상급식’ 폐지 발표로 무상급식이 또다시 세간의 화제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생 학력 향상과 교육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경남도의 결정은 신선하다. 정치인들의 사탕발림에 혹했다가 지난 2월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놀라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절감한 많은 사람이 같은 마음 아닐까. 다시 피켓이 난무하고 거친 단어들이 오가지만, 그 신선함을 무색하게 하기엔 역부족이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다. 시간과 돈이 유한하니, 급한 일을 먼저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뒤로 돌린다.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금처럼 곳간이 휑한 상황에서는 더욱 꼼꼼히 따져보고 불요불급한 일은 미루거나 중지해야 한다. 이는 삼척동자도 알지만 실천하는 이는 드물다. 경남도의 결단이 신선한 또 다른 이유다.

정부의 복지 지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늘어 왔으며, 최근 증가율은 다른 분야의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턱없이 모자란다는 논리에 정치인이 올라타면서 ‘복지’라는 호랑이가 탄생하게 됐다. 효과를 따져볼 겨를도 없이 온갖 복지정책이 도입되게 된 중심에는 정치인과 공무원이 있다. 그럼에도 누군가 먼저 나서서, 이것을 수정(修正)하겠다고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모두가 눈치만 보고 제 앞길만 살피는 형국이니, 경남도의 용기가 신선할 수밖에.

경남도의 결정은 돈을 안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무상급식을 중단해 생기는 돈으로 저소득층의 교육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의 평생 소득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교육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어린 나이에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 저소득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에는 이견이 없다. 우리 부모들이 배고픔을 참으며 자식 교육에 그렇게 매달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남도의 결정이 합당해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다.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가 자주 들린다. 모두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쁘고, 정해진 기간에 한 몫 챙기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한다. 선거에 떨어지면 앞일이 걱정되는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으니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보다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정치인과 공무원을 우리는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경남도의 결정을 주도한 이들이 존경스러워 보이는 대목이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치단체 각자가 특색 있는 정책을 선택하고, 그것이 성공적일 경우 다른 곳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의 선택이 다른 자치단체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무상급식 폐지’가 잘된 정책임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절약한 돈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내실 있어야 하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설계돼야 한다. 구호만 외치다 실패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나라 살림을 깊이 걱정하는 이들에게 경남도의 결정은 언뜻 비치는 장마 속 태양이다. 올바른 방향을 향한 용기 있는 결정이다. 그들의 결정이 성공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를 기원한다. 피켓을 내려놓고 그 손으로 박수를 보낼 때다. 험악한 목소리를 낮추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켜봐야 마땅하다.

댓글목록

돌것다님의 댓글

돌것다 작성일

이 시키 웃기네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상급식을 폐지하는게 단비라고?
재정학이라게 그리 쓸데없는 것이었나요?

참 편협한 ㅅㅋ네

돌것다2님의 댓글의 댓글

돌것다2 작성일

돌것다라는 닉네임 너야 말로 참 편협한 인간이다
무상급식이 마치 큰 교육이라도 되니 참 어이 지랄 같다
너 같은 시키 교육청 노조 홈페이지에서나 놀아라 가라 박종훈 똘마니 시키야

이미님의 댓글

이미 작성일


이미 돌았네...넌 사고가
공짜공짜 결국
너거 자식들이 갑는다

이런님의 댓글

이런 작성일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곳이지 밥먹으로 가는곳이 아니라던데..

그러면 유치원은 뭐하러 가는곳인가요 ? 거기도 무상급식하는데 ?

학교는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친구도 만나고 ,싸움도 하고.......

공부하러 가는곳은 어디일까요 ?  학원이고. 독서실이 정답입니다.

지금 배가 고픈데 공부가 될까요 ? 요즘 애들은 배가 고프면 알바하러갑니다. 밥은 주니까요

직장은 일하러 가는곳 이지요. 근데 공무원들 밥값은 왜 지원해주나요 수당으로..

좌파니 우파니, 복지정책이니, 포퓨리즘이니(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세금이니 뭐니 등등

그런 용어에 백성들은 관심없습니다. 준다 안준다가 중요하지, 여기는 사기업이 아니지요

왜 그런중요한 결정은 독단으로 하시나요 상의하고 토론하면 일이 진행이 안되서인가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곳도 밥먹으로 가는곳도 아닙니다. 모두 다 가니 가는곳입니다....(초,중만)

유치원생님의 댓글의 댓글

유치원생 작성일

유치원에 밥값 우리 엄마가 줘요 아저씨 그것도 모르면서 공무원합니까? 무상급식 아니여요 조오또 모르는게 면장한다고 하더니만 그리고 일터에는 일시키는 사람이 밥을 주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공무원합니까? 나 같은 유치원생도 아는데....도지사가 그런 결정도 못하나요? 우리 원장님 우리한테 뭐 물어 보고 유치원 일정 안세웁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지 그것도 모르면서 공무원합니까? 조오또 모르면서 공무원한다고....
나 같은 유치원생도 아는데....

이거님의 댓글의 댓글

이거 작성일

말하는기 준포 똘마니 수준맞네 ㅋㅋ

덜 떨어진것들

저거님의 댓글의 댓글

저거 작성일

넌 쫑훈이 똘마니냐...
쇼라도 함 해보지......

그러게 감사 받지..뭐가 구리던...

업자들한테 돈받은게 구리더나....

이런님의 댓글의 댓글

이런 작성일

우리야 유치원생이다 밥값 안낸다 공립이라 그런가 바보야 밥값 다 나간다

이런님의 댓글의 댓글

이런 작성일

유치원생이 밥값주는지 어찌아니 천재구나 우리애 6살이다 공립이고 밥값안준다 니는 어느나라 유치원이니

문제는님의 댓글

문제는 작성일

문제는
돈이다

문제는
재정력이다

문제는
예산확보다

원초적인
문제부터
풀어라

외상으로
소잡아 먹는다

빈민님의 댓글

빈민 작성일

무상급식은 사실상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재정 탓하는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다.
가령, 30-40명 근무하는 월급자들이 매달 소득세 공제하고 연말에 정산하면 그 30-40명에 대한 총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된다. 그것에 따라 환급 및 추가납부자가 발생한다.
여기서 중요한건 년간 총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이 결정되는데, 30-40명 년간 납부할 세액이 보통 3천만원 전후다. 월급도 적고 그래서 납부할 세액도 많지 않다는 말이되는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대기업 등 연간 매출이 어느정도 되는 사람들 1명만 제대로 탈세추적해서 추징하면 30-40명의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추징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못하냐고 물어면 답은 이렇다 "그 사업하는 사람들 목 졸으면 인원모집도 안하고 경쟁력도 떨어져서 못한다(이런식이라서 현 우리나라는 빈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걸 해결해야 하는 것도 그 사람들 몪이다.  한마디로 지할일 똑바로 하지않고 남의 탓 하는것과 똑 같은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건 사업자 대부분 세무사 회계등에게 맡겨서 어떤식으로든 탈세방법 찾아서 처리한다는거(양심이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든 안들키고 지나가면 된다는 식)  ㅎㅎㅎ 뭐 조금 관심있는 국민들은 다 알거라 생각합니다.

범국민운동 전개방안을 제시했는데 5개님의 댓글

범국민운동 전개방안을 제시했… 작성일

범국민운동 전개방안을 제시했는데 5개항으로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직자·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이 자녀 과외금지 조치 위반시 공직추방 등 사회정화적 차원에서의 강경조치.

② 공·사립학교 재직교수 및 교원의 과외행위 금지, 위반자는 교직 추방.

③ 과외교사 등록 의무화, 소득의 세금징수.

④ 사설학원의 학생출입 엄금, 위반학원은 인가 취소.

⑤ 비밀과외 발견시 당국에 신고하기 바람 등이었다.

아래님의 댓글

아래 작성일

아래와 같이

첫째, 자주적 인간을 길러야 한다. 자주적 인간이란 주인의식이 뚜렷하고, 성숙한 자아의식을 지님과 동시에 자율 및 자립정신이 강하여, 역사적 문화의식과 투철한 국가의식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둘째, 창조적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 창조적 인간이란 사고에 융통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독창적이고 생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셋째, 도덕적 인간을 양성해야 한다. 도덕적 인간이란 건전한 윤리의식과 심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공동체의식과 협동심 등 민주국민의 자질을 갖춤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개방적인 사람을 가르킨다.

참말로님의 댓글

참말로 작성일

꽁보관 직원들 요새 참 욕본다

스웨덴의 복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님의 댓글

스웨덴의 복지는 어떠한 방법… 작성일

첫째, 스웨덴의 복지는 지속적인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부를 축적하여 국가가 복지재원의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둘째, 스웨덴의 복지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와 위정자들의 청렴성과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에서 정착되었으며, 정도를 아는 국민성이 뒷받침되었다.

셋째, 스웨덴의 인구는 900만 명 정도로 그 인구가 적다.

복지가님의 댓글

복지가 작성일

선택적 복지가
한 계층의 돈으로 빈곤층을 돕는거라면

보편적 복지는
완전고용을 지향하면서
모두가 복지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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