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보편적 복지란

선택적(선별적)복지와는 달리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죠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아동무상급식이 그런것이구요 /

과거에는 선별적으로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만 급식지원을 했던 것은 낙인감을 줄 수 있었지만

비용면에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요 ~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보편적복지는 복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요 꼭 필요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지요

소득재분배면에서도 보편적복지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과 차등없이 똑같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매우 낮습니다. 반면 선별적복지는 소득재분배효과가 높구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부과세를 내는데 그런 소비세도 소득재분배가 낮다고 볼수 있지요

앞서 말했듯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 모두가 똑같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복지는 낙인감을 주지 않는 대신에 비용이 많이 들고/ 선별적복지는 낙인감을 주지만 비용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바우처가 많이 이용되고 있지요 ~

도움 됬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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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는 선택된 소수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떄문에 복지의 총량은 작습니다. 반대로 선택을 하기위한 비용이 들어가기떄문에 그 효율은 떨어집니다. 이말은 반대의 보편적 복지는 지출의 총량은 크지만 그 효율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100명의 사람들중에 10명에게 100원씩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1,000원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00중에 누구 어떤 사람을 10명을 뽑아야 할까요. 100명의 소득이나 주거나 환경등을 조사하고 10명을 선정하고 다른 90명에게 왜 10명인지 인지시키고 (정책을 도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책을 홍보하는데에도 비용이 소요 됩니다) 하는데 비용이 소요 됩니다, 이는 예을들어 총비용이 1,500원이 들어가던가 1,000원이 온전하게 100원씩 지원되지 않고 50원씩 지원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보편적 복지는 100의 사람 모두에게 10원씩 지원하게 될 경우 1,000원의 비용이 소모 됩니다, 이경우는 100명중에 누구를 선발할 필요가 없기떄문에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한사람에게 10원은 그리 큰 가치가 될 수 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1,000원을 벌고 있는 사람에게는 10원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겠죠), 다른 예로는 50원씩 지원하게 될 경우는 5,000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총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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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중 하나가 복지와 성장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분배의 관점으로 보아 성장과 분배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복지와 성장은 당연히 동반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좋은 복지제도"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관계일 때 그렇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좋은 복지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대체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취해왔고, 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예산등의 문제로 후퇴하는 중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이를테면 "적선"의 성격이 강합니다. 즉, 수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이 "거지"같이 살아야하는 것이지요.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있는 자식이 있어도 ":자격"에 제한조건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제도로 인한 자살까지도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데요,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복지제도는 이미 복지제도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장 큰 피해국중 하나였던 프랑스는 전후에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한 파격적인 복지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당시 드골 대통령은 인구가 국력이라고 생각했고, 출산과 양육이 국민의 부담이 아닌 국가의 부담으로 이해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제도는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프랑스는 경제성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었는데요, 보편적 복지제도는 내수의 소비기반과 성장기반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나아가 북유럽국가들이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배경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은 물론, 부유층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돈이 있으면서도 거짓으로 거지처럼 살아야 할 필요가 없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실업의 함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장에서 직업을 갖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직업을 갖고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제외되므로 일정 수준이상의 급여가 아니라면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무능력자로 고착시키는 위험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열악한 도시근로자간의 소득역전 현상은 선택적 복지가 갖고 있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회주의적인 복지제도를 흔히 연상하게 되는데, 예컨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소득의 절반이상을 세금으로내고 국민소득의 절반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도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웨덴이 우파성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그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자면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보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득균형을 맞추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제도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나 브라질 의 볼사파밀리아에서 시행하는 제도같은 형태인데, 문제는 시행자체가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규모와 방법등 아직은 시행착오를 감당해야하는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많은 점도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케인즈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총수요를 늘릴 수 있다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에서의 복지제도는 복지가 "적선"이어서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가난해져야 한다는 전제와 그 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자격조건과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그로 인해 전달비용이 과도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즉, 복지 수혜금액보다 복지 전달비용이 많은 구조를 감당해야 하는 어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장에 장애가 될 수 밖에 없고 성장에 장애가 되다보니 복지를 축소해야한다는 조금은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연간 복지예산은 이제 100조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1,000만 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1인당 복지 예산이 1,000만원에 이르고 3인가구만 되어도 연간소득이 3,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5 명 중 1명이 전혀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복지 수혜를 통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복지제도를 갖고 있는 한 복지제도가 확대될 수록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나쁜 복지가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복지혜택을 부자들이 받는 다는 것은 더 나쁜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남유럽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복지는 더 많은 부자를 만들고 부자가 가난해 지지 않도록 하는 복지 입니다. 즉, 경제를 성장시키는 복지인 것이지요. 좋은 복지가 제대로 된 복지이고, 나쁜 복지는 누군가의 이해관계로 인해 왜곡된 복지 입니다.


누구나 돈이 필요하고, 누구나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합니다. 재벌 회장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지요. 돈이 더 필요하고 더 갖고싶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돈이 모자라고 없는 사람들도 돈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로 인해 불균형이 생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근로에 따른 소득만이 아닌 자본에 의한 소득이 있고, 따라서 자본소득으로 인한 소득의 불균형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일정부분 해소하지 않으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연적으로 복지제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 때 빈민이 서민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부자로 옮아갈 수 있으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배시스템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해야하는 부분이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평등"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평등을 추구하게 되면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장을 저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 복지는 공정해야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일부의 역할만 수행해야지 전부를 수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과 발전은 변화의 한 형태이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려면 개개인의 창의와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그에 걸맞는 보상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20만원이라도 똑같이 주는 것이 훨씬 공정한 분배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복지예산이 100조이니 , 이것은 예산이 모자라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 거의 정체에 빠진 국민실질소득계정이 2,000달러나 상승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한 내수시장의 확대와 일자리 증가는 실업을 해소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즉 , 사회적 약자의 상당 부분이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복지가 일하는 복지로 전환되면 세수가 확대되고 보다 여유로운 경제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복지는 사회적 약자들이 필요로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복지입니다. 한국은 후자의 문제만을 복지로 규정함으로해서 복지의 본질을 흐렸고, 복지가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고착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지요.


중산층이 견고하고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사회적약자들이 훨씬 줄어들 뿐 아니라, 극복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더라도 도움을 줄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굳이 국가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복지부 공무원들이나 혹은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사회복지사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윤택할 수 없고, 윤택해서도 안 되는 복지제도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지언정 사회적약자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당당한 중산층시민으로 복귀하는데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때마다 혹은 경기변동에 따라 그 혜택이 축소와 확대를 번복하면서 성실한 시민들에게 마치 짐스러운 존재로 고착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정치현실과 사회적인식의 수준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언제 실현될 지 알 수 없지만, 좋은 복지제도를 가진 나라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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