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무상급식에 밀린 낙후된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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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지난 2014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 43억원과 학교급식 식품비로 86억원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학교 교육환경은 질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모 A중학교에서는 최근 5여 년 동안 학교 컴퓨터 수업을 받지 못한 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A 중학교에 설치된 컴퓨터는 2007년(8~9년 된 노후화된 기종)에 설치된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져 현재 소프트웨어가 구동되질 않아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및 정보통신관련 수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모니터 또한 오래되어 화소의 불량으로 제대로 된 화면을 볼 수 없어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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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진주시 모 중학교 - 먼지만 가득 쌓인 교실에 방치된 컴퓨터. 미래를 여는 소프트웨어 교육 이 오히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마저 깨뜨린 환경 속에 방치 되고 있어 안타까운 교육현실이다.

학생교육용 PC 지원은 정보통신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화되는 정보화시대에서 올바른 정보통신 윤리 확립에 이어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 모든 학교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비이다.

서양식 대변기인 양변기 문화가 정착된 지 오래전이지만 여전히 도내 일부 학교에는 동양식 변기인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화변기가 설치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초등학교 한 학부모에 의하면 “올 3월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딸아이가 바지에 실수를 저질러 놀란 마음에 학교로 찾아가 심하게 꾸짖었더니 아이가 울먹이며 양변기가 없는 화장실에서 어떻게 볼일을 보냐며 울먹이는 아이를 보고 너무 속이 상했다” 고 했다.

현재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있는 변기 숫자를 헤아린 자료에 의하면 전체 17개 광역단체 초등학교에는 총 380,501개의 변기가 있으며 이 가운데 234,488개가 좌변기, 146,013개가 화변기로 조사됐다. 양변기 비율이 61.6% 정도이며, 변기 5개 중 3개가 좌변기, 2개가 화변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예산 집행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미흡한 교육환경에서 이러한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는 도교육청 예산 집행은 이뤄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감시가 없다보니 정작 예산이 꼭 필요한 교육현장에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는 학교 감사 권한이 모두 도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실시된 한 종합감사 결과 예산 운영과 성적 관리 등에서도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행정 인력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건비 역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사업비(시지자체예산)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원예산금액이 42억을 넘는다. 진주시는 해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예산을 각각 진주교육지원청과 진주시 전체 학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매년 줄어드는 학생 수에 비해 오히려 늘어나는 학교 교육 보조 사업비 충당에 진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4년 진주시 교육경비 지원학교는 유치원 20곳, 초등40곳, 중등2곳, 고등22곳, 특수학교1곳 총 104개 학교의 보조사업 지원내용을 보면 교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학생용 책걸상교체, 교육시설 개선사업, 교육기자재, 건물외벽방수, 급식시설조리기구교체, 유치원CCTV설치, 학교족구장 휀스 설치공사, 체육관건립 등 많은 지원을 동원해왔다.

또한 진주시는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위해 학교 외에도 진주교육지원청에도 18억이 넘는 지원을 해왔으며 지원내용은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진주영재교육원 운영비,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비, 2014 초,중 체육영재 육성비 등 시지자체예산에서 지역교육을 위한 보조 사업비로 늘려왔다.

이러한 여건에도 올해 2015년 진주시가 부담해야 할 교육경비 보조사업비는 총 38억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교육청 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할 교육세가 해마다 진주시지자체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진주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건강과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상급식지원 뿐만 아니라 우수 식재료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가 거듭날수록 진주시 지자체 보조사업 지원예산만 늘어갈 뿐 여전히 학교교육현장은 궁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의 C고등학교 모 학부모(54세, 가좌동)는 “최근 언론의 열을 올리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학교 교육현장 뒷모습은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현장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교육관계자들은 이를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학교는 교육환경 자체에 더 신경을 써야 할 판에 공짜로 먹는 밥 타령만 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도대체 무엇을 배워가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