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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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느나라 국민이든 ‘많은 공… 댓글 1건 조회 760회 작성일 15-02-23 11:42본문
어느나라 국민이든 ‘많은 공공서비스, 적은 세금’을 기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견지한다.
이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협력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협치’가 가능하려면 공공신뢰가 확립돼 있어야한다.(1월26일 월요광장 참조).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공신뢰도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하위다. 싱가포르 행정부가 위에서 1위(의회는 2위)인 반면, 한국의 행정부와 국회는 밑에서 2위와 1위다.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못하는가?’라는 동명의 책을 펴낸 하버드 행정대학원의 조셉 나이 교수를 비롯해 국내ㆍ외 사회과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씨름해 왔다.
그 결과를 다음의 여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정책실패다. 미국은 케네디에서 닉슨까지 3개 행정부의 월남전 패퇴, 카터의 이란 인질구출작전 실패, 부시의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겪었고, 이는 모두 정부신뢰를 깎아내렸다. 최근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정부신뢰도가 현저히 낮다. 우리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경제침체는 정부신뢰에 타격을 주는 주요인이다.
둘째, 공직자의 부패나 비윤리적 행동이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클린턴의 ‘부적절한 행위’가 좋은 예다. 공직자들의 후진국형 부패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세계 39위로 경제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높다. 작년 ‘4ㆍ16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군장성들의 군수산업체 유착, 2012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등도 정부불신에 기름을 붓고 있다.
셋째, 언론의 ‘부식적(corrosive)’ 비판이다. 구미에서는 대중매체가 부정적 논조로 본질보다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의 일부가 돼 정치의 또 다른 수단으로 탈바꿈해 오면서 대중의 정부불신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게다가 디지털정보 시대에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된 여론이 무차별적으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공식 및 비공식 언론이 정부불신에 미친 영향을 우리는 집약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넷째, 정치문화와 민주화다. 이기적인 시민사회를 넘어 공동선을 추구하는 ‘국가이성’ 개념을 발전시킨 유럽대륙에 비해 개인자유를 중시하면서 국가를 ‘필요악’으로 간주하는 영미에서 정부신뢰 확보가 더 여의치 않다. 민주화는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청렴성 등에 대한 국민 기대를 높인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부불신이 더 증대되는 이유다. 아시아에서 민주화가 앞선 한국, 일본, 대만의 정부신뢰도가 여타 나라들에 비해 더 낮다.
다섯째, 탈근대주의 사조의 심화다. 탈근대주의는 공공제도를 포함한 기존 제도와 권위에 대해 도전적이다. 한국에서도 대인신뢰와 정치참여 등에서 탈근대주의 성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여섯째, 이데올로기의 양극화다. 미국에선 양당제 정치가 이데올로기 양극화를 부추기고 정부불신을 악화시킨다고 한다. 한국의 ‘5년 단임제’ 하에서 차기 집권을 노리는 양당 간의 치열한 경쟁이 정부불신을 부추긴다는 분석도 있다.
닷새간의 설 연휴로 국민들은 모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 기간에 들린 소식 가운데에는 국민건강을 이유로 올린 담뱃값을 상쇄하기 위한 ‘싼 담배’ 공급,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개편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신뢰를 높이기보다는 악화시키기 십상인 안건들이다.
이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협력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협치’가 가능하려면 공공신뢰가 확립돼 있어야한다.(1월26일 월요광장 참조).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공신뢰도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하위다. 싱가포르 행정부가 위에서 1위(의회는 2위)인 반면, 한국의 행정부와 국회는 밑에서 2위와 1위다.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못하는가?’라는 동명의 책을 펴낸 하버드 행정대학원의 조셉 나이 교수를 비롯해 국내ㆍ외 사회과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씨름해 왔다.
그 결과를 다음의 여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정책실패다. 미국은 케네디에서 닉슨까지 3개 행정부의 월남전 패퇴, 카터의 이란 인질구출작전 실패, 부시의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겪었고, 이는 모두 정부신뢰를 깎아내렸다. 최근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정부신뢰도가 현저히 낮다. 우리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경제침체는 정부신뢰에 타격을 주는 주요인이다.
둘째, 공직자의 부패나 비윤리적 행동이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클린턴의 ‘부적절한 행위’가 좋은 예다. 공직자들의 후진국형 부패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세계 39위로 경제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높다. 작년 ‘4ㆍ16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군장성들의 군수산업체 유착, 2012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등도 정부불신에 기름을 붓고 있다.
셋째, 언론의 ‘부식적(corrosive)’ 비판이다. 구미에서는 대중매체가 부정적 논조로 본질보다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의 일부가 돼 정치의 또 다른 수단으로 탈바꿈해 오면서 대중의 정부불신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게다가 디지털정보 시대에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된 여론이 무차별적으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공식 및 비공식 언론이 정부불신에 미친 영향을 우리는 집약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넷째, 정치문화와 민주화다. 이기적인 시민사회를 넘어 공동선을 추구하는 ‘국가이성’ 개념을 발전시킨 유럽대륙에 비해 개인자유를 중시하면서 국가를 ‘필요악’으로 간주하는 영미에서 정부신뢰 확보가 더 여의치 않다. 민주화는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청렴성 등에 대한 국민 기대를 높인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부불신이 더 증대되는 이유다. 아시아에서 민주화가 앞선 한국, 일본, 대만의 정부신뢰도가 여타 나라들에 비해 더 낮다.
다섯째, 탈근대주의 사조의 심화다. 탈근대주의는 공공제도를 포함한 기존 제도와 권위에 대해 도전적이다. 한국에서도 대인신뢰와 정치참여 등에서 탈근대주의 성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여섯째, 이데올로기의 양극화다. 미국에선 양당제 정치가 이데올로기 양극화를 부추기고 정부불신을 악화시킨다고 한다. 한국의 ‘5년 단임제’ 하에서 차기 집권을 노리는 양당 간의 치열한 경쟁이 정부불신을 부추긴다는 분석도 있다.
닷새간의 설 연휴로 국민들은 모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 기간에 들린 소식 가운데에는 국민건강을 이유로 올린 담뱃값을 상쇄하기 위한 ‘싼 담배’ 공급,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개편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신뢰를 높이기보다는 악화시키기 십상인 안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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