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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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 댓글 14건 조회 6,793회 작성일 15-03-05 13:23본문
복지도 시작도 하기전에 보수언론, 기득권 언론에 의해서 재정파탄이라는지, 국가부도라던지 헛된 논리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리스도 재정파탄에 의한 국가부도가 아니라 부정부패, 고소득자의 탈세 등이 문제되어서 나라가 시끄러운 것이지, 복지과다로 국가가 재정위기를 겪는 것이 아닌데, 보수언론은 이점을 과대포장하고 있다.
복지를 잘 시행하면 우리경젱의 마중물이 되어서 복지시행에 대해 여유소득이 증가하여 소비로 연결되고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복지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옛날처럼 일자리가 풍부해서 당장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가정이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 무조건 무상복지를 나쁜 다는 보수언론에 편들 필요는 없고, 동조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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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2님의 댓글
도민2 작성일
무상복지를 하면 마중물이 되어서 결국 경제가 잘 돌아 간다는 똘아이 같은 논리는 뭔미?
돈 즉 재정을 쓰면 그것이 지속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쪽으로 쓰야 한다 단순 소비로 쓰 버리면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워 결국 100원 쓰면 100밖에 가치가 창출이 안되는 것은 경제학을 조금만 알아도 잘 알 것이다. 복지에 쓰면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지 묻고 싶다. 국가재정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이 연계되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조업에 투자하면 제품을 생산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재료비들 인건비들 그리고 생산된 제품의 수출 또는 소비 및 그 제품이 다시 2차제품의 소비재료 투입되어저 새로운 제품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고리로 연결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이 경제가 활성화 된다. 무상복지가 그리 되는지 묻고 싶다. 돈 있는 사람이 무상복지하는 것 만큼 돈을 쓸거라고 보나? 천만의 말씀 오히려 은행에 돈만 넣어 둘 것이다.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이 쓰도록 소비를 부추겨야 한다. 그래서 보편적 무상복지보다는 선태적 무상복지를 해야 한다. 복지로 유효수요를 창출한다는 말 너 한테 첨 듣는다. 그렇게나 국가재정으로 복지를 했던 그리스는 왜 유럽의 낙제생이 되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라. 스페인이 이탈리아가 왜 경제에 쩔쩔 매는지 생각해 보라 머리에 든게 있으면....
도민3님의 댓글의 댓글
도민3 작성일위에 답변 개소리님의 댓글의 댓글
위에 답변 개소리 작성일도민2님의 댓글의 댓글
도민2 작성일
오스트리아 갔다 와 봤나요? 전 갔다 왔었는데 그나라도 연금 반으로 축소하고 순수하게 국민세금만 4.5%올려서 지금 42%의 세금 냅니다 당신 그리 냅니까?
스웨덴, 핀란드 순수하게 세금 40%이상 냅니다 당신 그리 세급 납부합니까?
그리 하라고 하면 당신 낼 수 있을 까요 전 작년 연봉 정산하니 6급 15호봉 해서 48백만원이덥니다 이중 세금 2000만원 내라고 하면 전 국가반역 시위를 할 것 같습니다 세금 그리 내면 당근 스웨덴 오스트리아 같은 복지하면 되지요
위 나라들 진짜로 국민세금의 42%냅니다 순수한 연봉에서 그리 냅니다 그것도 세금과 4대 보험으로 그리 나갑니다 당신 그리 낼 의향이 있나요? 없으면 말을 마세요 그리고 울나라 법인세 당신이 언급한 위 세나라보다 더 많이 냅니다 오스트리아 인구 1천만명입니다 노동생산성 울나라 2배입니다 스웨덴 울나라 인구의 1/4 노동생산성 울나라 2.3배입니다 핀란드 그냥 울나라 수준인데 인구가 1천만명 남짓됩니다
모두 무상님의 댓글
모두 무상 작성일모두 유상님의 댓글의 댓글
모두 유상 작성일멍멍님의 댓글의 댓글
멍멍 작성일망나니님의 댓글의 댓글
망나니 작성일도민4님의 댓글
도민4 작성일
무상급식
1. 교육청의 업무다.---->마치 경남도의 업무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교육청의 업무다
2. 교육청의 대안이 없다---->자신들은 대안을 세우지도 않고,
매년 주던거 안준다고 떼쓰고 있다. 거지 근성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니 자기 자식이 굶는 다면 다른 쪽 중요하지 않은
예산을 줄여서라도 먼저 지원을 해야할 것이 아닌가?
정치적 자존심 때문에 자식들을 굶기면서...
3. 정치인인가? 교육자인가?--->내가 보기엔 그 분도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인데...
왜 자기는 정치인이 아니고 교육자라고 고집하는지...의문이다....
이미 몇십년간 정치인으로 살아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4. 지금도 급식비 내면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이 학생들은 뭐지?--->
무상복지를 주장할려면 100% 지원을 주장하는게 정당하지 않는가?
작년에도 30%는 급식비를 받지 않았는데...이거는 왜....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정말 진정한 무상급식을 위해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인지...아닌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