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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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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 댓글 14건 조회 6,793회 작성일 15-03-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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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가 홍준표 지사를 17개 광역시도 중 경상남도만 무상급식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새학기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에게 밥그릇을 빼앗는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보편적 복지수준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복지도 시작도 하기전에 보수언론, 기득권 언론에 의해서 재정파탄이라는지, 국가부도라던지 헛된 논리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리스도 재정파탄에 의한 국가부도가 아니라 부정부패, 고소득자의 탈세 등이 문제되어서 나라가 시끄러운 것이지, 복지과다로 국가가 재정위기를 겪는 것이 아닌데, 보수언론은 이점을 과대포장하고 있다.
복지를 잘 시행하면 우리경젱의 마중물이 되어서 복지시행에 대해 여유소득이 증가하여 소비로 연결되고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복지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옛날처럼 일자리가 풍부해서 당장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가정이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 무조건 무상복지를 나쁜 다는 보수언론에 편들 필요는 없고, 동조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복지로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복지를 유용한 수단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경남도의 무상급식은 전임도지사가 도민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남도민이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책인데, 하루아침에 도의 주인인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세종대왕도 토지세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 9여년 정도 논의와 현장답사,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해서 정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배울점이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도정도 민의를 수렴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목록

도민2님의 댓글

도민2 작성일

무상복지를 하면 마중물이 되어서 결국 경제가 잘 돌아 간다는 똘아이 같은 논리는 뭔미?
돈 즉 재정을 쓰면 그것이 지속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쪽으로 쓰야 한다 단순 소비로 쓰 버리면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워 결국 100원 쓰면 100밖에 가치가 창출이 안되는 것은 경제학을 조금만 알아도 잘 알 것이다. 복지에 쓰면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지 묻고 싶다. 국가재정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이 연계되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조업에 투자하면 제품을 생산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재료비들 인건비들 그리고 생산된 제품의 수출 또는 소비 및 그 제품이 다시 2차제품의 소비재료 투입되어저 새로운 제품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고리로 연결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이 경제가 활성화 된다. 무상복지가 그리 되는지 묻고 싶다. 돈 있는 사람이 무상복지하는 것 만큼 돈을 쓸거라고 보나? 천만의 말씀 오히려 은행에 돈만 넣어 둘 것이다.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이 쓰도록 소비를 부추겨야 한다. 그래서 보편적 무상복지보다는 선태적 무상복지를 해야 한다. 복지로 유효수요를 창출한다는 말 너 한테 첨 듣는다. 그렇게나 국가재정으로 복지를 했던 그리스는 왜 유럽의 낙제생이 되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라. 스페인이 이탈리아가 왜 경제에 쩔쩔 매는지 생각해 보라 머리에 든게 있으면....

도민3님의 댓글의 댓글

도민3 작성일

복지를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해석하려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생각인거 같은데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은 국가재정으로 복지를 하는데도 어떻게 우등생일까요?
법인세 깍아주니 투자는 안하고 쌓아만 두는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위에 답변 개소리님의 댓글의 댓글

위에 답변 개소리 작성일

결국은 지금은 소비의 문제지 투입요소의 문제가 아니다. 공황의 발생원인이 노벨상 경제학자 스티글리츠 논리와 프랑스 경제학자의 논리는 소득이 상위 1%로 집중될 수록 소비여력이 떨어지고 결국 공황이나 경제불황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너나 똘아이 같은 개소리 집어 치워라

도민2님의 댓글의 댓글

도민2 작성일

오스트리아 갔다 와 봤나요? 전 갔다 왔었는데 그나라도 연금 반으로 축소하고 순수하게 국민세금만 4.5%올려서 지금 42%의 세금 냅니다 당신 그리 냅니까?
스웨덴, 핀란드 순수하게 세금 40%이상 냅니다 당신 그리 세급 납부합니까?
그리 하라고 하면 당신 낼 수 있을 까요 전 작년 연봉 정산하니 6급 15호봉 해서 48백만원이덥니다 이중 세금 2000만원 내라고 하면 전 국가반역 시위를 할 것 같습니다 세금 그리 내면 당근 스웨덴 오스트리아 같은 복지하면 되지요
위 나라들 진짜로 국민세금의 42%냅니다 순수한 연봉에서 그리 냅니다 그것도 세금과 4대 보험으로 그리 나갑니다 당신 그리 낼 의향이 있나요? 없으면 말을 마세요 그리고 울나라 법인세 당신이 언급한 위 세나라보다 더 많이 냅니다 오스트리아 인구 1천만명입니다 노동생산성 울나라 2배입니다 스웨덴 울나라 인구의 1/4 노동생산성 울나라 2.3배입니다 핀란드 그냥 울나라 수준인데 인구가 1천만명 남짓됩니다

모두 무상님의 댓글

모두 무상 작성일

국민복지를 위하여 무상을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상급식, 대학까지 학비무상, 무상의료

무직자 최저인건비로 취직시 까지 무상지원

결혼과 동시에 무상아파트 지원, 물론 전기세 관리비 등 무상지원

자동차 무상주유, 물론 차량구입비 무상지원

1년 2회 무상 해외여행, 분기별 국내여행 경비 지원

출산장려를 위하여 혼례비, 신혼여행경비 무상지원

1명 출산시 수고비 1억, 2명 출산 3억, 3명 출산 10억 무상지원

이제 까지 무상지원을 받지못한 기성세대는
이자 까지 포함하여 일괄 정산지급(1인당 100억은 될듯)

모두 유상님의 댓글의 댓글

모두 유상 작성일

모든 것을 유상으로 해야 한다

숨쉬 것도 세금 부과를 통한 유상화

잠 자는 것도 세금 부과를 통한 유상화

걸어 다니는 것도 세금 부과를 통한 유상화

생각 하는 것도 세금 부과를 통한 유상화

이제 까지 무상으로 사용(이용)한 기성세데에는
이자 까지 포함하여 일괄 정산 납부(1인당 100억은 될듯)

멍멍님의 댓글의 댓글

멍멍 작성일

무슨 개소리야 멍멍

망나니님의 댓글의 댓글

망나니 작성일

무슨 망나니 같은 개소리야 멍멍, 그렇게 논리를 비약하나

도민4님의 댓글

도민4 작성일

무상급식
1. 교육청의 업무다.---->마치 경남도의 업무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교육청의 업무다

2. 교육청의 대안이 없다---->자신들은 대안을 세우지도 않고,
    매년 주던거 안준다고 떼쓰고 있다. 거지 근성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니 자기 자식이 굶는 다면 다른 쪽 중요하지 않은
    예산을 줄여서라도 먼저 지원을 해야할 것이 아닌가?
    정치적 자존심 때문에 자식들을 굶기면서...
3. 정치인인가? 교육자인가?--->내가 보기엔 그 분도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인데...
    왜 자기는 정치인이 아니고 교육자라고 고집하는지...의문이다....
    이미 몇십년간 정치인으로 살아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4. 지금도 급식비 내면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이 학생들은 뭐지?--->
    무상복지를 주장할려면 100% 지원을 주장하는게 정당하지 않는가?
    작년에도 30%는 급식비를 받지 않았는데...이거는 왜....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정말 진정한 무상급식을 위해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인지...아닌거 같은데...

알바단님의 댓글의 댓글

알바단 작성일

여기에도 십자군 알바단이 있나 보네

알바단님의 댓글의 댓글

알바단 작성일

내가 알바면 당신은 뭔데...
위의 내용중에서 팩트에서 벗어난게 있음 지적을 해보던지
교육청 예산이 2조가 넘는데 6백억 못 쓰나
교육감이 하기 싫어서 안하는 거지..그게 진실 아닌가?
할 수 있는 걸 안하는 것에는...변명이 필요없다
그라고, 십자군이 뭔지나 알고 빗대는 건지..
좀 공부좀 하고 이야기를 하셩...

맞춰보세요님의 댓글

맞춰보세요 작성일

요즘 탈모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1. 직장생활이 힘들어 머리에 열이 많이나서
 
 2. 버는 돈은 적은데 빚이 많아 미래가 안보여서

 3. 세상에 공짜가 난무하여 나역시 공짜를 좋아해서

 4. 어제밤에 바람피다 들켜 막 쥐어 떶겨서

  ¿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로 (부상으로 정답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Each follows its own님의 댓글

Each follows it… 작성일

Each follows its own kind.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모든 아이에게 무상급식을 하면 정부님의 댓글

+모든 아이에게 무상급식을 … 작성일

+모든 아이에게 무상급식을 하면 정부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약 2조의 예산)
 
+고위층의 잘사는 부자 학생들에게도 무상으로 지급이 된다(돈 낭비)
 
+대량의 물건을 싼 값에 가져오는것이 좋기 때문에 재료가 안좋은 것일 수 있다(제대로 된 검사 진행 X)
 
+무상급식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량이 많아진다(아깝지 않아해 많이 남기기 때문)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을 모아 빈곤층을 돕는게 좋다(더 효율적) <대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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