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오랫동안 개선 논의가 있어 왔던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이 내년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올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데 이어 내년에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500조원 가까이 쌓인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30%를 넘을 정도로 커졌지만 운용 체계의 큰 틀은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당시와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배구조 정점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자산 배분 등 실무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고 있다. 그동안 비상설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또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투자 전문가 위주의 별도 기구로 둬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많았다. 아직 구체적인 정부 부처 간 합의는 없지만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한다는 방식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무현 정부 말기에도 기금운용위 상설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방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 기금을 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들의 운용 성과에 대한 비교·평가 기준도 상반기 내에 개선할 방침이다.

공무원·군인·사학 등 3개 공적연금 개선은 지난 2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연금수지 적자가 급증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년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이 13조9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내놓은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적자 폭을 줄이는 개혁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운영과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6월에는 사학연금, 10월에는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재정 위험요소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와 요양병원 수가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부과 체계 개편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고 소득 외 부과 요소를 조정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은 한시법으로 2016년까지만 정부가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재정 지원하도록 돼 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공공기관 개혁도 기능·조직 재설계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등 2단계 개혁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우선 해외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고용·복지부문부터 기능 조정에 착수한다.

특히 공기업이 만들어진 이후 대내외 환경 변화와 민간 경쟁의 타당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자회사까지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개정 추진 중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카지노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매각과 십수년째 자본잠식 상태인 석탄공사의 타기관으로의 통합 또는 청산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