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북한은 김정일 3년 상을 치러 놓고도 망자의 생일을 기리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중앙보고대회 중앙사진전람회 혁명전적지 답사행군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각종 체육경기 대회 등의 행사가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까지 두 달 정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북한을 규정하는 3가지 체제를 이해한다면 '이상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봉건왕조체제다. 김일성이 건국하고 3대에 걸쳐 세습이 이루어진 국가가 북한이다. 왕(王)씨 고려 이(李)씨 조선처럼 북한은 김(金)씨 북한이다. 봉건왕조체제의 현대판 버전이 오늘날 북한인 것이다. 오늘날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국가들조차도 왕은 상징적 존재로 남아 있거나 왕의 권력이 헌법으로 제한되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김씨 왕조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하여 주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군주체제다. 북한은 김씨 북한을 건국한 첫 번째 왕과 김씨 북한을 반석 위에 올리려 했던 두 번째 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신정(神政)체제다. 종교적 질서와 세속적 질서가 분화되지 않고 세속적 질서가 종교적 질서에 복속되어 움직이는 체제를 말한다. 이집트의 태양신 체제 중세 기독교 체제 이슬람 원리주의 체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일단 지배자가 신이거나 또는 신의 대리자가 되어야 신정체제가 가능하다. 파라오 교황 칼리파 등은 모두 신의 대리자였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일가를 신과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았다. '하느님 아버지'처럼 김일성과 김정일을 각각 '어버이 수령 김일성'과 '어버이 장군 김정일'로 신격화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 북한 민족을 '김일성 민족'으로 규정함으로써 김일성을 북한 민족의 창시자로 규정하였다.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부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을 불탄일이라고 부르듯이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태양절이라고 하고 김정일이 태어난 날을 광명성절이라고 한다.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이 성지 순례를 하듯 북한 주민들도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나 김정일의 생가로 둔갑시킨 백두산 밀영을 성지순례한다. 북한은 신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무오류성을 김일성 일가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법률보다 헌법이 헌법보다 당 규약이 그리고 당 규약보다 김일성 일가의 '말씀'이 더 상위에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당.군.정의 간부들이 열심히 그 '말씀'을 적는 것도 그 말씀이 모든 규범 체계 중에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탄절과 불탄일에 여러 가지 종교 행사가 있듯이 북한은 광명성절과 태양절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북한은 독재체제다. 독재체제가 일개인 또는 일정한 집단에 권력을 집중시켜 지배하는 체제라고 한다면 북한은 김일성 일가라는 일개인에 의한 독재체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관제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고 이 관제 이데올로기를 지지 및 확산시킬 수 있는 정당이 존재해야 하며 체제 선전과 반체제를 단속하기 위해 매스컴을 독점해야 하고 반체제 인사를 처벌하는 폭력적 경찰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북한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이의 실행주체인 노동당이 있으며 노동당은 북한주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독점은 물론 신체 거주이전 직업 주거 양심 종교의 자유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다양한 감시조직으로 인해 체제가 허용하는 좁디좁은 통로마저 벗어날 수 없다. 상호감시가 작동하는 체제 속에서 배곯는 주민들은 충성경쟁을 해야 그나마 독재자의 생일날 과자 봉지라도 선물 받을 수 있다.

북한은 봉건.신정.독재체제를 유지하는 3위 1체 체제이다. 인류는 문명 진화의 과정에서 봉건제를 공화제로 신정체제를 정교분리체제로 독재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변화시켰다. 변화의 과정에서 체제 붕괴는 필연이었다.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이 기묘한 3위 1체 체제를 단 1개라도 변화시켜야 그나마 체제 붕괴를 피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인류 진화의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북한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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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 밥을 왜 남한테 달라 하는지....원참

자녀급식세를 지방세로 신설하여 더 거두면 될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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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공짜에 길들여지고 있다
공짜가 아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조삼모사가 멍청이를 뜻한다는걸 알면서도
스스로 멍청이가 될러고 한다
작은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무상복지...그게 맞는 말인가?
정치인들이야 자기들 쌩돈이 아니라서
선심성인 용어로 현혹 하지만
그게 어찌 무상인가....다~~세금아닌가?

제발 정치색으로 만들어진 무상복지라는 용어로
마구마구 뿌리는 잘못된 국가재정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IMF는 태풍 앞의 봄바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듯

기업은 노동자를 책임지고
국가는 공무원을 책임지며
국민은 스스로를 책임지는 가장 기초적인 의식이야 말로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치있게 만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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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도 못줄 만큼 열악한 사람이 무상급식해달라고 떠드는것 못봤다.
기초수급자나 정말 어려운 학생들만 무상급식하면 된다.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시키는 이런 뭐같은 짓은 좀 하지 말자..
니들이 정치인이가? 무상 무상 무상 무상.. 그 결론은 뭔지아나?
상위 5프로만 긔족만드는  공산주의다 띨띨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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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수준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복지도 시작도 하기전에 보수언론, 기득권 언론에 의해서 재정파탄이라는지, 국가부도라던지 헛된 논리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리스도 재정파탄에 의한 국가부도가 아니라 부정부패, 고소득자의 탈세 등이 문제되어서 나라가 시끄러운 것이지, 복지과다로 국가가 재정위기를 겪는 것이 아닌데, 보수언론은 이점을 과대포장하고 있다.

  복지를 잘 시행하면 복지시행에 대해 여유소득이 증가하여 소비로 연결되고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복지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옛날처럼 일자리가 풍부해서 당장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가정이 많다. 이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 무조건 무상복지를 나쁜 다는 보수언론에 편들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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