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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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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상복지 댓글 5건 조회 2,155회 작성일 15-03-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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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가 홍준표 지사를 17개 광역시도 중 경상남도만 무상급식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새학기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에게 밥그릇을 빼앗는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보편적 복지수준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복지도 시작도 하기전에 보수언론, 기득권 언론에 의해서 재정파탄이라는지, 국가부도라던지 헛된 논리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리스도 재정파탄에 의한 국가부도가 아니라 부정부패, 고소득자의 탈세 등이 문제되어서 나라가 시끄러운 것이지, 복지과다로 국가가 재정위기를 겪는 것이 아닌데, 보수언론은 이점을 과대포장하고 있다.

  복지를 잘 시행하면 우리경젱의 마중물이 되어서 복지시행에 대해 여유소득이 증가하여 소비로 연결되고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복지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옛날처럼 일자리가 풍부해서 당장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가정이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 무조건 무상복지를 나쁜 다는 보수언론에 편들 필요는 없고, 동조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복지로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복지를 유용한 수단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경남도의 무상급식은 전임도지사가 도민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남도민이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책인데, 하루아침에 도의 주인인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세종대왕도 토지세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 9여년 정도 논의와 현장답사,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해서 정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배울점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댓글목록

무상 넌 누구냐?님의 댓글

무상 넌 누구냐? 작성일

무상이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

무상복지라~    그 돈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나?

옛날처럼 일자리가 풍부해서 당장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가정이 많지 않다
맞는 말이다 옛날에는 너무나 부유해서 일자리가 너무 많았지
보릿고개는 일본, 중국, 북한에만 있는 말이었다

지금은 복지로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소비를 촉진
그렇다면 이나라 예산은 전부 복지비로 전환하면 부국강국은 바로 되겠네

공짜 좋아하는 국민이 큰소리 치는 이나라 누가 쌔빠지게 일하리요
지가 먹으면 무상복지...남이 먹으면 국민의 혈세
언제부터 우찌 이나라가 이렇게 이기주의가 되었는가
정치꾼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얇팍한 수순들에
정신세계가 병들어 가고 썩어가고 있다

제데로 알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님의 댓글

세상 작성일

[세상에는 공짜도 있다]

통행료 안내고 다니는 국도 ? = 공짜로 안보이나?
국방에 대한 아무런 급부도 안해주는데 군인이 나라도 지킨다?
= 공짜로 안보를 얻었다..

도민들이 아무런 입장료도 안내고 도청 정원에서 휴식을 즐긴다?
공짜 싫어하는 분들은 입장료 정도는 내야지...ㅋㅋ

세상에는 정부가 주민들에게 특정댓가없는 세금만으로
다양한 공짜들을 제공하고 있다..

내가 낸 세금으로 공짜 국도 등등 다닌다고 말씀하시겠지..
근데..

무상급식도 정부가 해줘야 하는일중에 하나인거 같다..
공짜 국도처럼

+모든 아이에게 무상급식을 하면 정부님의 댓글

+모든 아이에게 무상급식을 … 작성일

+모든 아이에게 무상급식을 하면 정부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약 2조의 예산)
 
+고위층의 잘사는 부자 학생들에게도 무상으로 지급이 된다(돈 낭비)
 
+대량의 물건을 싼 값에 가져오는것이 좋기 때문에 재료가 안좋은 것일 수 있다(제대로 된 검사 진행 X)
 
+무상급식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량이 많아진다(아깝지 않아해 많이 남기기 때문)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을 모아 빈곤층을 돕는게 좋다(더 효율적) <대체방안>

세상아!님의 댓글

세상아! 작성일

너 진짜 멍충이 중에 멍충이구나!

그거 전부다 공짜처럼 보일뿐 공짜 아니야 멍충아

다~~세금으로 만들었고 세금으로 관리되는 거야
단지 고속도로 등은 이용자에게 추가로 통행세와 이용세를 더 거두는 거지!

아자식은 무뇌한(뇌가없는) 인가봐
넌 말야, 후진국 국민의 지표다

차라리 모든 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게
식당에는 왜 공짜밥 안주냐고 농성해라~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한다면...
위 세상'이 그리 멍충이는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도로도 건설하고...공원도 조성하고,,,
하천에 물고기가 안살면 물이 깨끗해지라고...정비도 하고
도시락싸기 힘들어 하는 학보모를 위해서
학교에서 밥도 주지요?

자꾸 국가의 역할이 넓어 진답니다.
유기견의 방지와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도 만들어 인식칩 안넣은 주인에게
과태료도 물리고요..

국가의 역할은 자꾸자꾸 늘어납니다.
할일이 많은 국가에  국민이 세금은 더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누진적용이든 일단
지금 까지 인류의 철학이 성숙한 만큼 잘 만들어진
제도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한다면
불만은 없을 것이고요..

일단, 과세까지 가진 않더라도
국가의 역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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