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지난 대선에서 두 명의 유력 후보는 제각각 대대적인 복지공약을 내세웠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증세가 필요한 것이 진실이었다.
그런데도 증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사기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비판받아 마땅하다.

세계적인 부호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드리겠다”고 약속해도, 국민은 크게 즐거워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100% 믿지 말아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 부자의 개인 주머니 속에서 나올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차피 국민 호주머니 탈탈 털어서 생색낼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우리 사회에 `무상'이라는 용어가 유행어가 되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복지…. 이제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부모는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아이들을 학원으로 바쁘게 내몰고 있다. `무상' 시리즈 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게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이야말로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엄청난 복지제도 때문에 사회복지 망국론이 일고 있는 프랑스에서조차도 전면적 무상급식은 한 적이 없다. 대부분의 프랑스 학교에서는 급식을 위해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지불하게 할 뿐이다.
 
그리고 최저 극빈층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식사비용은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잘 살기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학교 내 계층 간의 위화감 때문이라면, 그 문제는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시스템을 유추하면 이미 해결이 되지 않았나 싶다.
 
 소수의 어려운 학생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먹은 밥값은 스스로 지불케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시끌벅적하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들이 서로 다투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심지어 국민 모두가 잘못한 사항이다. 곳간이 비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마구 갖다 쓰겠다는 공약에 다수가 동의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서로 남 탓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허무맹랑한 정치인의 수사학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급 중형차나 소형주택 전셋값과 맞먹는 `출산 축하금'이 판치고 있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주겠다”는 얘기도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타이틀을 그런 식으로 붙인 이유는 인기영합의 의도가 다분하다.

보편적 복지는 망국의 지름길이다. 선택적 복지로 유턴해야 한다. 지하철과 도시철도도 노인무임승차를 개선해야 한다. 소득이 많은 노인들은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노인연령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저소득 노인이라 할지라도 출퇴근 혼잡시간대에 탑승하려면 단돈 100원이라도 내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양잿물을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공짜 천국인 공산주의 국가들이 망한 이유도 곱씹어 보아야 한다. 보편적 복지는 듣기에만 그럴듯하지, 실제로는 나라를 좀먹고 있다. 선택적 복지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신언불미 미언불신 선자불변 변자불선(信言不美, 美言不信, 善者不辯, 辯者不善)이란 말이 있다.
믿을 만한 말은 아름답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말은 믿을 만하지 않다.
좋은 이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말 잘하는 이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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