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12년 만의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이후 연말 정국이 청와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공무원연금 개혁 등 난마처럼 얽힌 혹한기로 돌입했다.

야당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하며 4자방 비리 국정조사와 함께 쌍끌이 전략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 3인방의 퇴진론도 터져나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앞세우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국정 동력 모으기에 부심하고 있다. 4자방 국정조사와 연금개혁안의 연말 빅딜이 이뤄질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형국이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과 문건 유출 사건은 어느 것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국기문란이자 중대 범죄”라면서 “이 사건은 상설특검 1호, 국정조사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은 오늘 중이라도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에 응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해 김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국회 출석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결론 없이 연말을 보낼 수 없다”고도 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스러워해야 하고 사과해야 마땅한데 문건에 근거한 언론의 의혹 제기를 비난하고 화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라를 흔들게 만든 장본인은 김 비서실장”이라며 ‘김기춘 사퇴론’을 주장했다.

이날 새누리당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비박근혜계를 제외하고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여당은 예기치 않은 시점에 터진 비선 실세 의혹으로 인해 국정운영 동력 상실, 조기 레임덕 가시화에 대한 우려감이 짙어진 가운데 12월 임시국회 준비에 돌입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12월 임시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공무원연금, 국정조사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다. 적절히 대책을 세워 올해 안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연금 개혁, 사자방 국조를 논의키로 한 만큼 빅딜 가능성은 여전히 적지 않다. 그러나 정윤회 의혹이 터지고 잔여 쟁점법안 처리까지 겹치면서 정국은 한층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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