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방식으로 ‘투 트랙’ 전략을 세웠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취지를 살리되 이해당사자가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세월호특별법의 원칙도 지키는 이른바 투 트랙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한 합의문에 유족의 의견은 청취했지만 “유족의 참여는 추후 논의한다”는 규정을 담아 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는 오르지 못하게 했다. 이번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더라도 공무원단체나 노조의 의견은 듣되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는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 속엔 야당을 ‘링 위’로 불러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 처리를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생각이 담겨 있다. 그는 “그동안 야당과 접촉한 느낌으로는 개혁에 대해선 서로 공감을 하고 있고 큰 차이가 없었다”며 “다만 절차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야 간 협상을 하고 의견을 모은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의 개혁안 마련을 독촉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국민 앞에 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먼저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여야 모두 각각의 개혁안을 내놓고 논의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새해예산안 처리 직후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이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라고 건배사를 외치면서 연내 처리 의지를 다졌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투 트랙론’ 자체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 공적연금 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연금 개혁은 필요하고 절실하지만 절차도 중요하다”며 “투 트랙을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차분히 밟아가는 게 결국은 지름길이고, 합의기구 구성을 위한 실무 논의는 즉각 시작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엔 응하지 않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강기정·김성주(당 공적연금 발전 TF 소속) 의원은 이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연금 수급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국가를 일으켜 세우는 양 기둥은 교원과 군인”이라며 “교원의 특수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군사작전하듯 시한을 못 박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결사반대한다”며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위원장은 “당사자들의 말씀을 듣는 수순을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토론회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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