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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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권 댓글 2건 조회 2,344회 작성일 14-12-05 09:22본문
그렇다면 과연 홍준표 지사가 이번에도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작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번 무상급식 이슈는 왠지 작년과는 여러모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 잘하면 홍준표 지사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진주의료원과 무상급식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까 한다. 우선 극단적인 폐업이나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있어 중간 협의 과정 없이 바로 발표부터 하고 논란을 만들었다는 점은 비슷해 보인다.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하나의 정책적인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기관이나 단체들과 먼저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여론을 경청하는 게 우선이지만 정치적인 목적의 홍 지사에게 그러한 중간과정은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치의 이유에 있어서는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진주의료원은 만성적자라는 일반인들에게 어필할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무상급식은 이미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2010년 4월에 지원약속에 합의했었고 로드맵에 의해 지난 3년동안 지원이 잘 되어왔던 사안이다. 거기다 홍준표 지사 본인의 입으로 지난 2012년 공영방송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이미 지원을 약속해버린 원죄가 있었다.
그리고 도민들의 반응도 진주의료원 때와는 많이 달라 보인다. 진주의료원 폐업 때는 애초 폐업목적을 만성적자로 시작했으나 그 근거가 약하니 강성노조를 다시 들고 나와 보수의 노조 혐오심리를 적절하게 잘 이용했다고 생각된다. 홍준표 지사의 계산대로 진주의료원 폐업반대의 전면에 보건노조 중심의 노조가 있었으니 그 효과는 배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무상급식 중단 반대의 전면에는 홍 지사가 기대했던 것처럼 좌파니 진보니 하는 세력이 나서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당연하다. 무상급식의 수혜를 받는 50만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당장 643억이라는 돈을 더 내야 되는 형편이니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학부모들을 홍 지사의 말대로 진보좌파로 몰아붙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거기다 진주의료원 당시에는 진주라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고 진주의료원 폐업 대신 서부권 개발이라는 당근을 주어 지역민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지만 이번 무상급식 중단은 경남 전체가 다 해당돼 특별한 당근을 내놓기도 힘들어 보인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도 있듯이 급식도 교육이다. 단순히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로 가나”라는 식의 짧은 식견으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홍준표 지사는 이번에 큰 실수를 한 듯하다. 본인의 정치적인 욕심이 앞서 큰 틀의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 이번 사안으로 그는 보수의 대표주자가 아니라 거짓말 정치인의 대표주자라는 오명으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다.
아이들 밥그릇을 이용해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정치인에서 도민을 위하는 경남도지사로 빨리 돌아오길 바랄 뿐이다.
댓글목록
막퍼줘님의 댓글
막퍼줘 작성일
2 만불 그리스가...거지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5가지로.추렸습니다..
(1)대학원까지 무상 - 졸업하자마자 바로 실업자
(2)기숙사 식비까지 모두 무상
(3)정부가 일자리 만들어줌.공무원 늘여 취업시킴.
(4)공무원수.노동인구 4명중 1명이 공무원
(5)초만원 공무원 근무시간..
오후 2시반까지(할 일이 없어. 퇴근)
우와아 ~ ~
이런 복지천국이 유럽의 거지나라가 됐습니다.
다음 우리차례...(자세한 것은 아래 자료)
전 유럽이 앓고 있는 Euro Crisis
(유럽 경제위기)의 시발지는 GREECE,
그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표를 의식한 한국의 요즘 정치권,
특히 떨거지당의 엄청난 무상 시리즈가
우리나라도 그리스의 전철을
밟자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걱정입니다.
**그리스,대학원까지 무상 **
졸업하면 실업자 아테네=박정훈 기사기획에디터
[복지 百年大計] 비교하면서.?
남유럽 실패 연구: 그리스 <1>
산업 일굴 돈으로 무상복지,
기업 대신 일자리 만드느라
노동인구의 25%가 공무원…
월급•수당에 정부예산 허덕, 올 상반기
청년실업률 43%,
"정치선동 혹한 기성세대 탓"
▲ 1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의 의사당 건물 앞에서
정부에 긴축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죄수 복장을 한 채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복지는 백년대계(百年大計)다.한번 설계하면 100년을 간다.
소득 2만달러를 넘은 우리도 제대로 된 복지 시스템을
갖출 때가 됐다.
하지만 처음에 잘못 설계하면 두고두고 미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런 실례를 지금 남유럽 국가들이 실증해주고 있다.
잘못된 복지•재정 설계로 고전 중인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3개국을
현장 해부했다.
그리스 최고 명문 아테네대학에 다니는 스타마티스 사바니스
(29•고고학과 4년)씨의 대학 시절은 평탄했다.
모든 그리스 대학생처럼 그는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대부분 학생이 그렇듯이 그도 8년째 대학에 적(籍)을 둔 채
군대까지 마쳤다.
그는 무상(無償)교육을 보장하는 그리스의 복지제도에 감사하며
대학 생활을 보냈다.
졸업이 닥쳐오면서 가혹한 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와 동기생 앞에 기다리는 것은 월 500유로
(약 80만원)짜리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전부였다.
그는 "그리스에서 졸업장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다.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명문대를 나온들
무슨 소용 있느냐는 것이다.
무상교육은 그리스 복지제도가 내세우는 자랑거리 중 하나다.
학부는 물론 대학원 석사•박사과정도 등록금 한 푼 받지 않고,
기숙사비까지 모두 공짜다.
부자든,가난하든,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복지
철학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인재를 배출해놓고 정작 일자리는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에선 매년 8만5000명의 대학 졸업생이 사회에 나온다.
하지만 청년층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 공급은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 상반기 그리스의 청년(15~24세) 실업률은 43%에 달했다.
그리스엔 관광•해운 외에 변변한 산업이 없다.
기업이 못 만드는 일자리를 그리스는 정부가 대신 제공해왔다.
예산을 쏟아붓고 외국에서 빚까지 얻어다
공무원과 공기업 일자리를 마구 늘린 것이다.
필요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주기 위해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식이었다.
그 결과 그리스는 노동인구 4명 중 1명(85만명)이 공무원인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
그리스의 공무원은 오후 2시 반까지 일한다.
그러고도 온갖 수당과 연금혜택은 다 받아간다.
공무원 자체가 통제불능의 거대한 이익집단이 됐기 때문이다.
GDP의 53%(2010년)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 지출은 공무원
월급 주느라 허덕일 지경이다.
1980년대 초까지 그리스 경제는 유럽의 우등생
그룹에 들었다.
그랬던 그리스가 30년 만에 망한 까닭에 대해
그리스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미스터리'라고 했다.
그러나 '그리스 미스터리'의 구조는 의외로 간단했다.
돈으로 표를 사는 정치인,그리고 그런 정치인을
계속 뽑아준 유권자의 합작품이었다.
앞서의 사바니스씨는 "기성세대가 정치인의 선동에
넘어가 표를 몰아준 탓에 이 꼴이 됐다"고 했다.
꿈도 희망도 잃은 청년들을 그리스에선
'700유로(약 110만원) 세대'라고 지칭한다.
일자리 대신 소비성 복지에 돈을 쓴 그리스 모델은
유럽에서도 가장 비참한 '700유로 세대'를 낳았다.
한국도 그리스와 닮아갈 것 같아 심히 걱정이된다
- 옮겨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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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기초연금과 무상급식ㆍ보육 등 각종 복님의 댓글
기초연금과 무상급식ㆍ보육 등… 작성일
기초연금과 무상급식ㆍ보육 등 각종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재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복지 디폴트(채무불이행)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권은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네 탓' 공방이 한창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상황을 여기까지 이르게 한 가장 큰 원인으로 '포퓰리즘'을 지목하고 복지 디폴트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페이고([ay-go)'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7일 "복지재원 부담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등 우리 사회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공약 탓이 크다"며 "복지정책이나 공약을 내걸 때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페이고 제도를 도입해야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나 공약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그릇된 복지공약ㆍ정책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용기를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상보육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은 재원조달 방안이 없으면 이어지기 힘들다"며 "지금부터라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복지 지원을 늘리는 선별적(선택적) 복지제도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은 선택적 복지가 돼야 한다"면서도 "단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교육ㆍ육아 부문은 선택적 복지의 틀을 넘어 전향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복지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다양한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실제 집행이 이뤄지는 지자체에 내려보낸 뒤 사실상 따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앞으로 한정된 재정으로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지자체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예산집행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