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지난달 발표한 개혁안은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 이후로 늦추고, 2016년 이후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기존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액 중 2~4%를 떼는 방안 이외에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크게 줄이는 안은 없다. 또 월 수령액이 438만원(평균 수령액의 2배) 이상 받는 고액 수급자들만 10년간 연금 수급액을 동결하도록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안은 젊은 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손보기 위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하고, 기존 수급자들의 연금 수급액을 5년 이상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액 수령자의 연금액은 더 깎는 대신 신규 임용 공직자들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여권의 개혁안은) 신규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시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며 "매달 지급하는 연금의 하한선은 150만원, 상한선은 350만원으로 설정하자"고 했다. 공무원연금 적자가 주로 퇴직자들에 대한 과도한 연금 지급 때문에 생기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급 규모는 줄이되 미래 세대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다.

새누리당의 연금 개혁안대로 할 경우 2016년 이후 9급으로 임용돼 30년간 근무한 공무원은 월 120만원 정도를 받는다. 그러나 김 교수 주장대로 할 경우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김 교수의 주장대로 상한선을 설정할 경우 상당수의 교사와 고위 공무원은 앞으로 '상한선'에 걸려 연금이 대폭 삭감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김 교수의 안이 당론은 아니다"고 한다. 그러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김 교수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당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때문에 여야의 공무원 연금 논쟁이 현재의 '증세 논쟁'을 닮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야당은 연금에서도 "많이 받는 사람을 더 깎자"고 주장하고, '증세는 없다'는 여당은 "많이 받는다고 더 깎는 것은 공산주의 발상"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갑자기 상한액을 만들어 깎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좌파(左派) 사고방식"이라고 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세대 간 공평한 고통 분담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정교하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