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새누리당이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본격적인 공조에 나서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새정연과 공투본은 19일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여권에 제안했다.

양측은 이날 낮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고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투본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면 공무원과 교원의 노후 생존권이 보장되는 합리적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하기로 했다.

 

새정연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 두 가지 합의안에는 많은 고민이 들어있다"며 "두 가지의 발표 내용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받아들여, 즉각 이를 논의하는 실무 기구 구성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했다가 개혁에 번번이 실패했던 과거에 비춰볼 때 이번 개혁에서도 공투본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건 개혁의 강도를 낮춰 미미하게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또 "공노총과 새누리당의 실무협의체 방식으로 얼마든 대화할 채널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