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ㆍ부처·지자체 고위직 2200여명에… 차관급 29명 동참 결의
ㆍ안행부 “개인 의사에 달려”… 정 총리는 “집단행동 자제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공직사회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70)는 담화를 통해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특히 정부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고위공무원 전원을 상대로 연금 개혁 동참 서명을 받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6일 각 부처와 자치단체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무원 2213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동참 서명문’에 서명을 요청했다. 대상은 중앙부처 정무직 116명과 고위공무원단 1274명,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82명,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14명, 자치단체 정무직 243명과 지자체 3급 이상 공무원 484명이다. 안행부는 각 부처 장·차관과 자치단체장에게 중앙부처는 오는 10일 정오, 자치단체는 14일까지 서명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이 서명 대상자와 서명 동참자를 집계해 현황을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정부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중앙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추 실장을 비롯한 차관급 29명 모두가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장관급 23명과 청와대 비서실장·안보실장 등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도 조만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무직도 아닌 일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기관별 실적 비교까지 하며 서명문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반강제적인 서명 요구나 다름없어 개혁 취지에 찬성하는 공직자들이나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반감을 사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반강제 서명’ 논란이 일자 “서명 여부는 철저히 개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며, 자치단체장 성향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들 협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 개시 연령도 연장해 공무원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합법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성명을 내고 총리의 집단행동 자제 요청에 대해 “신유신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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