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기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완전히 개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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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7건 조회 2,878회 작성일 14-11-12 16: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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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2006~2008년 집중 투자한 해외 부동산에서 2012년에만 1269억원의 평가손실
공무원연금공단 소유 골프장, 캐디 처우개선 `팔 걷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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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실시한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들의 근무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일 공무원연금공단이 4개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산재가입, 출산·육아휴직 1년 6개월 보장 등이 담긴 ‘골프장 경기보조원 근무여건 등 개선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이 지난달 24일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본지 11월 5일∼11월 11일자 3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천안상록, 화성상록, 김해상록, 남원상록 등 4개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파크랜드가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4개의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캐디는 모두 326명으로 남성 49명, 여성 277명이다. 캐디들은 모두 특수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산재보험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이 제외되는 점을 악용해 대부분 골프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가입률 0%인 경기보조원 산재가입을 전 경기보조원들에게 적용하고, 원하지 않는 경기보조원은 산재보험 수준의 보상이 가능한 민간 상해보험을 사측 부담으로 가입하기로 했다. 또한 관례와 구두약속에 의존하던 근무수칙을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운영사, 경기보조원 세 주체가 합의해 문서화했다. 새로 마련된 근무수칙에는 출산·육아휴직 1년 6개월 보장, 월 5회 휴무 보장, 하계휴가 4일·동계휴가 7일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진 의원은 국감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경기보조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고 있고, 출산·육아 휴가, 생리휴가, 연차·월차 등도 구두약속으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공단 운영 골프장에서 일하는 경기보조원 A씨는 구두로 출산휴가 1년을 약속받고 휴직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어 복직과정에서 회사와 분쟁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골프공, 골프채, 카트 등에 부상을 입은 경기보조원들도 산재보험 처리가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환영한다”며 “잘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사례가 다른 공영 및 민간 골프장에도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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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님의 댓글
동감 작성일
'주먹구구' 공무원연금공단
이태무 기자수정: 2014.11.12 04:40등록: 2014.11.12 04:40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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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추계에 10년 전 자료 쓰고 관련 정보 비공개, 투명한 논의 막아
공무원연금을 관리ㆍ집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재정추계 등 연금액 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현재와 동떨어진 10년 전 자료를 이용하는 등 주먹구구식 분석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론화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연금 재정추계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7월 작성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2036년 공무원 재직자 수를 추정하는 기초율을 10년 전인 2004년 자료로 사용했다. 기초율이란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 정보로서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퇴직률, 예정승급률 등을 가리키는데, 최신 기초율이 아닌 것을 사용할수록 예측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또 퇴직률을 구할 때 퇴직자 수와 재직자 수를 같은 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도 퇴직자 수는 2006~2008년, 재직자 수는2005~2007년을 기준으로 삼아 자의적으로 자료를 수집ㆍ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공무원연금공단은 추계 가정에서 경제기초율, 사망률, 연계연금선택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의 기본값을 공단 내부의 경험 평균치를 적용했다. 김한창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소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내부에서 설정한 경험치로 추계를 분석한 셈”이라고 말했다. KDI도 같은 자료를 사용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민연금공단과 비교해 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가 얼마나 주먹구구인지 확연히 드러난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 변수를 재조정해 인구통계학적 추계를 입력하고 재정추계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 재정계산모형에서 기본연금액을 추정하면서 생애 평균소득과 가입기간에 대한 관계가 제대로 해석되지 않자, 자체적으로 재정계산모형을 수정하는 등 과학적 추계를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련 자료를 독점하는 이런 상황이 연금 개혁에 대한 투명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련 정보를 독점한 채 공개하지 않아 전문가들조차 연금재정에 대한 전망이나 개혁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의 폐쇄성이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도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기에 기초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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