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액의 연금을 받는 고위직 인사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국회의원·법조계·교육감 등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평소에는 개혁과 나눔을 언급하며 ‘도덕적 의무(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했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누구도 솔선수범해 고통 분담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상후하박’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것으로는 불만을 잠재우기 불가능하다. 평소 말로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외쳐왔던 이들에게 국민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월 329만원 이상 소득을 올려 퇴직연금의 절반만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은 1만4482명이었다. 이 중 국회의원 38명, 지방자치단체장 93명, 교육감 7명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들은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이지만 꼬박꼬박 공무원연금을 챙기고 있다. 검사장까지 마치고 지난해 은퇴한 한 변호사는 지난해 월소득이 수억 원에 달해 일반 직장인들은 꿈도 못 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별도로 매월 150만원가량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을 받는 국회의원 중 일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연금 수령에 대해서는 함구할 뿐이다.

명분이 없는 이들은 결국 ‘소통 없는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개혁’이라며 반발하는 공무원노조 단체들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혜택을 누리는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먼저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솔선수범하고 이번 정부의 연금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나와야 할 것”이라며 “야당도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공무원의 편에 설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정부 안보다 더 강력한 개혁안을 야당이 주장하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