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22년간 경제부처에 근무하다 지난해 민간 기업으로 이직한 전직 중견 관료 A씨는 연 수입이 9300만원에 달한다.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120만원)에 기업 급여(650만원)를 합쳐 다달이 770만원이 통장에 입금된다. 민간 기업에 취업하면서 연금 이외 소득이 4000만원을 넘자 일시적으로 연금 50%가 깎였지만, 전체 수입만 놓고 따져 보면 공무원 재직 시 받았던 월급보다 오히려 54%나 수입이 늘었다.

A씨는 민간 기업에서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저축했던 돈에 100% 복원되는 공무원연금(매달 240만원)을 갖고 노후 생활을 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공직에 몸담았을 때보다 삶의 질이 윤택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퇴직 후 생활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적자가 국가적인 고질병이 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내 정치·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는 596조원으로 이미 국가채무(489조8000억원)를 넘어섰다.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재정 폭탄’이 묻혀 있는 셈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된 문제는 연금 개혁 주체인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은 말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솔선수범해 고통분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기억 속에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기억은 거의 없다. 최근 세월호 참사 등 ‘관피아 논란’으로 공무원들 부패가 손가락질만 받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민초들이 발 벗고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서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거액의 기부로 감동을 준 것은 평범한 서민인 ‘김밥 할머니’였다.

물론 연금이라는 것은 노후에 웬만큼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적 기능이 있어 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퇴직한 사람 입장에서는 연금은 약속했던 것인데 반액을 삭감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괜찮은 일자리에 재취업한다면 연금 불입 기간을 더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액의 연금 외에 추가로 월 수입을 올리는 경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현직의 한 고위 관료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협회장 등으로 있는 사람들은 연간 수억 원의 돈을 버는데 연금까지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을 받는 기간 동안 연금을 반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들이 로펌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무실을 열고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연금까지 받으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취직도 못해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청년이 부지기순데 부가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며 부당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변화에서 상당 부분 비켜나 있었던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혁안이 적용돼야 한다”며 “기여금과 급여 조절만으로는 재정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본질적으로 기수급자, 고액 수급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세금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이들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직장인 이유민 씨(34)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 과정에 헌신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만큼 국가에서 받은 것도 많다”며 “연금 개혁 과정에서 ‘포스트 철밥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 지급액을 생애소득 기준으로 한 2009년 연금법 개정 이전에는 퇴직 전 최종 월급, 또는 최종 3년 월급의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고위공무원이 있다”며 “이 시점 이전 고위공무원의 연금은 적정선에서 조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퇴직 공직자 사회 일각에서 연금 혜택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인사들도 있어 향후 연금 개혁 과정에서 고통 분담 현상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한 퇴직 경제 관료인 B씨는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이 많지만 특히 고위직일수록 퇴직 후 받는 연금 혜택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연금 수혜자지만 일정 부분 혜택은 덜어내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