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재산 39억원, 보유주택 수 2.1채, 종합부동산세 납부율 79%, 자녀 외국국적 비율 20%, 병역면제 비율 38%, 외제차 보유비율 33%.’ 한 언론이 분석한 이명박 초대 내각의 평균적인 얼굴 모습이다. 이 정도면 ‘부자 내각’ ‘귀족 내각’이라는 세간의 비아냥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논란의 초점은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편법 여부나 도덕성 등에 모아진다. 하지만 많은 국민에게 이런 논란은 이미 의미를 잃었다. 검증 절차와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은 이미 불편할 대로 불편해졌다. 부자 내각을 옹호하는 측에서야 ‘배아파하는 현상’쯤으로 치부하겠지만 이들의 불편한 마음은 ‘기대의 좌절’에 기인한 것이다.

‘기대의 좌절’에 국민은 불편

힘들게 살아가는 내 처지를 이해하고 걱정해줄 것이라는 기대,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이 끼얹어진 꼴이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공개된 각료 후보들의 삶의 일단은 자신들의 모습과 너무도 동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얼굴의 내각으로 출발하는 정부에서 과연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강한 회의를 갖게 된 것이다. 편법·불법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 한들 국민의 이런 마음이 크게 달라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부자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대통령 측근의 항변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과거 수십년을 이 땅에서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은 불법·편법·투기가 판치는 ‘부자되기 과정’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다. 경험만큼 강력한 판단 기준은 없다. ‘땅을 사랑하는 사람’ ‘오피스텔을 선물로 받는 사람’ 중에서도 보통사람의 어려운 삶을 걱정하고 살피는 가슴과 머리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런 당위론과 현실을 혼동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민생’은 일반 국민, 즉 보통사람들의 생활이나 생계를 일컫는다. 민생의 고달픔과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일등공신’이지만 이제는 국민에게 ‘갚아야할 빚’이다. “그들이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국민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때 얻었던 국민의 마음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국민의 마음을 잃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노무현 정부가 훌륭한 반면교사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영어몰입 교육 파문’ 등을 통해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잃는지를 경험했지만 그 교훈을 살리지 못한 채 부자내각 파문을 통해 다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말이 아닌 몸으로 민생 보듬길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은 많다. 이제부터 시작이라 해도 무방하다. 다만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민생을 보살피는 세심함을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 재래시장을 찾고 불우시설을 방문하는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고통받는 민생 현안을 놓치지 않고 고민하며 대안을 세우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민생 현안은 너무도 많다. 그 가운데 하나만 꼽자면 대학 등록금 문제를 들 수 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의 문제는 이제 농·어촌이나 도시 빈곤계층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웬만한 중산층 가정조차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며칠전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가 출범한 상황에 이르렀다.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나 수혜자 확대 등은 평상시에도 가능한 정책이다. 국민들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 판을 짤 수 있는 시기에만 가능한 개혁을 원한다. 대학운영 수입의 1%도 안되는 재단 전입금, 땅사고 건물 짓는데 쓰기위해 모아놓는 천문학적인 적립금, 80%에 가까운 등록금 의존율 등 사립대학 재정에 대한 구조개혁을 외면하면서 민생을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국민이 행여 대통령이나 부자각료들이 자식 등록금 때문에 밤잠 을 설쳐보지 않아 이 문제에 관심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날이면 이명박 정부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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