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지난 1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공적연금 개악 저지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에 12만명이 참여했다. 대회를 개최한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는 오늘부터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법 개악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총파업 돌입 여부까지 논의하겠다고 밝혀 향후 큰 충돌이 예상된다.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공무원 교사 집회에 놀란 새누리당은 어제 “지금부터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를 하고자 한다”며 김무성 대표가 조만간 공무원노조 대표를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에 대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대화와 협의를 우선적으로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논평을 내놓았다.

공무원들이 연금법 개악에 크게 분노한 이유 중 하나가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 논의 과정이다. 그 동안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수도 없이 제안해도 무시해왔고, 청와대의 특명에 따라 새누리당이 하루만에 연금법 개악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선포한 결과 12만 명이 모이게 되었는데, “대화와 협의를 우선적으로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논평은 뻔뻔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 홍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면 공무원들의 반발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하고 있다. 공무원들을 ‘세금 도둑’으로 매도하고 연금법 개악 저지 투쟁을 ‘철밥통’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비난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이 부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왜 부실하게 되었는지 원인은 말하지 않고 있다. IMF 사태 직후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급여 4조 7천억을 부당하게 공무원연금에서 가져다 쓴 것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을 부당하고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모두 공무원에게 전가하려 한다.

 

또한 GDP의 8~9%를 노인 소득보장에 쓰다가 연금 개혁을 단행했던 서구 사회와 달리 GDP의 2.3% 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연금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무상급식을 하면 국가 재정이 거덜날 것처럼 선동하던 세력들이 지금은 공무원연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호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많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절대빈곤층이 45%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노인 복지 분야 지출은 GDP의 1.7%로 최하위이며,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인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책은 공무원연금 개악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노후 생활 보장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으니 줄여야한다는 논리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임금이 많아서 정규직의 임금을 깎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노인들의 평균 연금 수령액이 매월 160만원인데, 우리나라는 40만원이다.

 

우리가 일본처럼 되어야 하겠는가,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되어야 하겠는가?

 

국가 예산이 문제라면 상위 10%가 소득의 4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100조원을 감세해준 것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35조의 국고 탕진은 수도요금 인상으로 해결하고, 대국민 사기극 자원외교로 발생한 43조원의 국고 손실은 담배값 인상해서 해결하고, 누리과정 예산 부족은 초중고 무상급식 축소로 해결하는 국가라면, 이런 국가가 왜 필요한가? 자기 노후를 지키려는 공무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통한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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