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가까스로 세월호 특별법 타결에 성공한 여야는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과 선거구 획정, 개헌 등 거대한 파도를 목도하고 있다. 각각의 이슈가 정국을 집어삼킬 만큼 민감한데다 개별 사안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도 커 국회가 또다시 장기공전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공무원연금, 강공 與, 검증 野=이미 소속 의원 15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 발의’까지 마친 새누리당은 연일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다.

 

처리가 늦어질수록 공무원뿐 아니라 군인과 교사 등 공적연금 대상자들이 가세해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절에 설계한 공무원연금의 틀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여당의 논리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2일 “군대에서 하듯 밀어붙여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4대강 사업 및 자원외교 등에 관한 국정조사와 묶어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3법 합의가 이뤄진 만큼 공무원연금과 공기업 개혁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조와 공무원연금 문제는 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선거구 획정, 속도는 제각각=야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가속 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일성으로 선거구 획정뿐 아니라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야당의 태도가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수도권에서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국회 안팎에서 나온다.

반면 새누리당은 서두르지 말자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선거제도 개편으로까지 확산되면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그동안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문제들을 밀고나갈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선거구 획정은 그 이후에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개헌, 당내 총의 모으기도 쉽지 않아=야당은 연일 개헌의 ‘골든타임’을 외치며 개헌 요구를 쏟아내고 있지만 논의 진척은 요원해 보인다.

 

야당 내에서도 지도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문재인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등 개헌 방향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블랙홀’ 발언 이후 개헌 논의가 실종된 새누리당의 태도는 개헌 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미 국회 개헌 모임에 참여한 의원이 과반이고, 여권에서도 내년을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개헌 불꽃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