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무상(無償)급식에 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예산 지원 중단 선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의 원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홍준표발(發) ‘무상급식 지원 중단’ 하루 뒤인 4일만 해도 거제·밀양·사천·양산·진주시와 거창·남해·산청·창녕·하동·함안·함양군 등 경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일부 자치단체도 그 취지의 실천을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 권명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급식비 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예산에는 무상급식 지원금을 올해의 절반인 4억 원만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 3일 “내년부터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해당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사업 보조금으로 시·군에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감사 거부’를 그 이유로 적시했으나, 전면 무상급식은 본질적으로 빗나간 정책이다. 전교조 경남지부 사립위원장 출신인 박 교육감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대한 경남도의 당연한 감사를 두고 “범죄자 취급” 운운하는 궤변을 앞세워 거부한 것도 가당찮지만, ‘보편적 복지’ 미명 아래 지자체는 물론 국가 재정의 현실도 외면한 채 벌여온 정치권 포퓰리즘 경쟁의 심각한 폐해도 갈수록 더 커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사정이 넉넉한 가정의 학생들에게까지 예외없이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정작 지원이 절실하고 시급한 분야의 예산은 편성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심화하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의 올해 초·중학생 무상급식 예산만 해도 1315억 원이다. 교육청과 일선 시·군이 각각 37.5%씩, 경남도가 25%인 329억 원을 지원했다. 저소득층 학생 등으로 무상급식을 한정했다면, 그 예산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무상 포퓰리즘의 폐해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민 전체의 몫일 수밖에 없다. 전면 무상급식은 지금이라도 선별(選別)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키우면서 더 큰 재앙도 막을 수 있다. 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폐해를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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