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 연내처리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또 새누리당이 앞장서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통합을 중요시하면서 출발했는데 공무원연금 개편을 졸속처리했을 때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갈등의 축이 형성되지 않겠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는 충분히 여야와 관계 당사자들의 합의를 거쳐서 이뤄야 할 일이지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건 진정한 개혁도 아닐뿐더러 후유증도 크다"라며 공무원연금 개편을 연내 처리하는 것에 반대했다. 또 "이러한 중요한 개혁을 시간을 정해놓고 졸속 처리하는 건 집권여당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안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주문한 바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역시 박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하며 '연내 처리'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내 비주류인 이 의원이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이다. 다시 공무원연금 개편을 둘러싼 당·청 간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각계 의견 들을 기구 먼저 제안해야"... "7일 오후 무제한 토론하겠다"

이 의원은 이날 "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한다, 우리 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개편)안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라면서도 개편 추진 과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마치 공무원들을 전부 죄인시하고 나쁜 사람처럼 매도하는데 이런 분위기는 옳지 않다"라며 "다수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찬성한다고 해서 다수 대 소수 논리로 공무원을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어도 공무원연금이 순조롭게 국민들의 합의를 받아서 이뤄지려면 당사자인 공무원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 법조계, 학계의 의견을 골고루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갖는 기구를 우리 당이 먼저 대표해서 제안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연금전문가들도 우리가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시뮬레이션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칫하면 대기업의 사적연금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공적연금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라며 "사회안전망인 공적연금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공무원연금을 하향평준화하면서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경청을 하면서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나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이 의원이) 야당의원들과 가깝지 않나, 야당 의원들 설득 좀 해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무성 당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졸속처리하면 안 된다, 공무원을 죄인시해선 안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면서도 "우리가 공동발의한 법안(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보면, 여전히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수준보다 훨씬 높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는 7일 오후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와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이 지적한 대로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겠다는 얘기였다.

그는 "제가 시간을 무제한으로 할애해서 그분(공투본)들과 진지하게 대화하겠다"라며 "관심 있는 분들은 7일 오후 4시에 와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