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무상급식 예산을 대느라 기간제 교사들이 대거 계약해지 되고 붕괴 위험의 학교 시설에 대한 보수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지자체의 무상보육 예산은 바닥이 나 당장 내년부터는 디폴트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국민도 무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복지는 곧 세금이라는 현실을 깨닫는 데 많은 학습 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 복지 프레임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는 역(逆)프레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는 정책을 제시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신혼부부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주자는 정책인데 예전처럼 공짜 프레임으로 접근했다가 뒤늦게 비난이 거세지자 “절대 공짜가 아니다”며 해명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4년 만에 전세가 역전된 것이다. 야당은 부정적인 단어가 돼버린 무상 대신 이제 ‘의무(義務)’라는 말로 네이밍을 바꿔 접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의무교육 기간에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했다.
슬슬 무상의 늪에서 발을 빼려는 전술로 해석된다. 이라크 전쟁 당시 공화당의 ‘전쟁’ 프레임을 민주당이 ‘점령’ 프레임으로 바꿔 철군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시도와 비슷하다.

비싼 대가를 주고 무상의 허구를 알게 됐지만 선거 때가 다가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남미나 남유럽의 일부 국가처럼 지금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다가는 망국(亡國)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정치나 국가의 리더는 국민에게 꿈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도 같이 이야기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지나야 즐겁고 좋은 일이 오기 마련이다. 절대 단맛만 계속될 수 없는 것이 인간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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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福祉)논쟁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고, 정녕 피할 수 없다면 훗날로 미루고 싶었던 불청객이다. 정답이 없는데다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땅한 롤 모델조차 없는 까닭이다. 복지의 판도라 상자는 무상 보육이 먼저 비집고 열었다. 그리고 곧바로 무상 급식으로 옮겨 붙었다.

새해 예산 편성 시한이 다가 오자 2조원을 웃도는 누리 과정 지원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놓고 일선 교육감과 중앙 정부가 시이소 논란을 시작했다. 일선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하자 중앙 정부는 무상 급식비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하라며 무상 급식을 건드렸다.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이 오버랩 되면서 복지논쟁을 증폭시켰다. 무상 보육이든 무상 급식이든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다. 문제는재원이다. 복지논쟁의 본질이기도 하다.


복지란 행복한 삶이라는 의미로 국민들 모두의 행복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당위 적 가치다. 행복한 삶은 다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는 삶으로 구체화했다. 최소한의 의식주(衣食住)가 보장되고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소한의 의식주조차 확보하지 못하거나 질병을 스스로 치료할 없는 이웃이 존재했고, 이 같은 현실 상황은 국가 공동체의 생산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게 되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족적 혹은 국민적 정체성은 이완되기 십상이었다. 복지정책이 시작된 출발점이다.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정책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와 그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첨단화는 생산성의 고도화로 이어지면서 부(富)의 풍요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 국가 사이 혹은 개인 사이의 불평등도 심화시켰다. 세계 각국은 손쉬운 대로 갖가지 복지 혜택을 확장했고, 점점 벌어지는 불평등의 간극을 메워야 했다.

선거라는 정치 제도가 시행되면서 복지정책은 무분별하리만치 양적으로 확장되고 질적으로 확충되었다. 복지정책이 본령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재원 고갈이라는 암초를 얹히게 되었다. 문제를 늦게나마 알아챈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 체제로 전환하느라 안간힘이고, 보편적 복지의 덫에 눈을 감았던 국가들은 심각한 재정난에서 함몰되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헐떡이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복지의 빛과 그림자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복지 역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초심의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된다. 다른 사람 땀의 결실을 보상없이 나누는 과정으로 자칫 근로의 가치를 외면케 하는 독가시를 직시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주창했던 복지 선진국들의 재원 고갈이라는 경험적 시행착오를 교과서로 삼아야 한다.

무차별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고 그 나머지 재원으로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무상급식 우선을 주장한 38%를 크게 앞지른 현실과도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 복지는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 논리의 문제임을 곱씹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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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거대한 일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는 그 막연함에 압도되기보단, 당장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차근차근 밟아나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가장 작은 단위까지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티끌모아 태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예인) 미국 변호사가 되겠다는 거창한 꿈을 품었다고 한다.

 

그러면, 미국 변호사가 된 상태로부터 거꾸로 한 단계씩 돌아가면서 무엇일 필요할지 생각해 보면 된다.

 

미국 변호사 -> 바시험 통과 -> 미국 로스쿨 졸업 ->  미국 로스쿨 입학 -> 입학 지원서류 준비 -> LSAT 공부 -> 영어 실력 배양 -> 토플 -> 텝스 -> 토익 -> 단어/문법 공부 -> 교재 사기 -> 시간 확보 -> 일일 계획 세우기 -> 즉시 실행

 

이런 식이다.

 

되돌아보면, 아무리 거창한 목표라도, 모든 건 가장 쉬운 단계부터 시작되고, 중요한 것은 그 조그만 베이비스텝을 내딛고 얼마나 그것을 속력이 붙을 때까지 유지하느냐의 문제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당장 펜과 종이를 들고, 하루에 얼마나 영어 공부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건 쉽다. 그 다음, 그걸 실행하기 위해 서점에 들려서 책을 사는 것은 조금 더 귀찮은 일이다. 설사 교재를 마련했더라도, 그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들춰보는 것도 어느 정도 습관이 들어야 한다.

 

그러나, 결국은 이 작은 귀찮음을 극복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은 큰 대업을 이루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것이다. 대업을 이렇게 작은 실현 가능한 단계로 나누지 못한다면,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만 떠올릴 것이고,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는 당장 무엇을 못하는가, 무엇이 안되는가에 집중하게 된다.

 

사람의 상상력은 신기한 것이, 모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이다. 영화에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아무리 괴상하고 끔찍한 괴물이라도 그것이 보이고 예측 가능한 것이라면 그다지 두렵지 않게 느껴진다.

 

거창한 계획도 마찬가지다. 아직 그곳에 도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발목을 잡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눈 앞에 닥친 작은 일부터 조금씩 실천하다보면 점차 자신이 가진 두려움의 실체를 알게 되고, 결국은 그것들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

 

흔히들 자신이 마음에 품었던 것을 실행하고, 달성하는 능력을 "추진력"이라고 한다. 그 추진력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리 어렵고 소원해 보이는 목표라도 그것을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게 나누어서, 그것들을 하나씩 각개격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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