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누구(?)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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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부의 재정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네 가지, 즉 1) 지방세제의 개편,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3) 교육재정에 의한 재원규모 중립성 확보방안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방세제는 편익원칙에 따라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국세 법인세로 통합하고 지방세로는 공공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사업부가가치세를 도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인소득분 지방소득세는 거주지원칙을 확립하고 비례세율체계의 독립세로 전환하도록 한다. 둘째로 지방재정 이전제도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자체재원 확충을 유인할 수 있도록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비전통적인 지방교부세를 보통교부세와 통합하여 재정형평화 기능을 단순화시킨다. 지역 간 재정력격차 해소는 보통교부세 기능으로 일원화하고 재정력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사용은 배제하도록 한다. 셋째로 지방행정 교육재정 개편을 위해 교육재정 분담체계와 지방교육세를 본세와 통합하도록 한다. 지방세 확대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원감소는 수도권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분담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동일한 규모로 중앙정부의 교육재정에 대한 분담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중립화시킨다. 네째로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정위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기법을 확산하여 자율적인 재정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특정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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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적은 호남권의 국회의원 숫자가 5명이나 많은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는 충청 지역이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오히려 적어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선거구 획정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수는 10만 명과 30만 명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이 많은 호남은 10만여 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많지만, 도시가 많은 충청은 20만여 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많은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충청의 투표 가치가 인구가 적은 호남의 투표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헌법 소원은 7건에 달하는데, 헌재가 오늘 오후 이에 대한 판정을 합니다.

채널 A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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