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강제성'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의 고위공무원 대상 공무원연금개혁 동참서명이 난항을 겪고있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 2213명을 대상으로 했던 이번 서명 결과의 취합·집계가 최근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마무리가 늦어지는 상태다.

강제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한데다 정부조직개편으로 기존 서명 진행을 담당하던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가 분리된 지 얼마 되지않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도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개혁 동참 결의문 서명은 장·차관들이 솔선수범한 것이고 직원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는 애초 정부부처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단체는 14일까지 서명 명단을 제출하라고 공지해 국무총리실, 안행부 등은 해당 고위공무원 전원이 서명에 동참했으나 일부 부처와 지자체는 제출을 못해 기한이 연장된 상황이었다.

실제 일부 일선 기관에서도 서명 동참이 원할하지 않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분위기다.

한 기관의 인사 관계자는 "안행부 회의에서 전달된 뒤 해당되는 고위공무원들에게 동참 서명에 대해 안내는 했으나 이후 잘 진척되지 않아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한 고위공무원은 "정부가 연금개혁을 하려면 공직사회를 잘 설득하면 되는데, 서명 등을 사실상 강제하고 동원하는 방식으로는 개혁에 실제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조직의 동요만 불러올 뿐"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부처·지자체 인사담당 국장 회의를 열어 고위공무원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개혁 동참서명을 받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 차관급 29명이 지지 서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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