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악)안 당론으로 추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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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 댓글 0건 조회 1,615회 작성일 14-10-27 14:00본문
ㆍ반대 여론 감안 ‘거리두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63·사진)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대놓고 당론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의원총회를 개최할 경우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당론 채택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당론이 확정되더라도 반대 의견이 속출하면 당내 갈등만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의원총회를 개최할 경우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당론 채택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당론이 확정되더라도 반대 의견이 속출하면 당내 갈등만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핵심 관계자는 이날 “당론을 모을 경우 시간이 걸리고, 소속 의원 158명 중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도 있어 의총을 열어 당론 채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연금 개혁을 당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개혁안 의견 수렴을 위한 의총 개최도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이 당론 채택을 통한 소속 의원 전원 명의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 발의로 개혁법안을 제출키로 한 것도 이런 복잡한 사정과 맞물려 있다. 김 대표가 ‘상하이 개헌 발언’ 소동 이후 엉겁결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모양이 되면서 정작 당사자인 원내지도부는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가 발의하는 연금 개혁법안을 27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이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정부안보다 고액 수령자 삭감폭을 더 늘리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한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가 발의하는 연금 개혁법안을 27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이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정부안보다 고액 수령자 삭감폭을 더 늘리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한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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