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연금관련 국정감사 질의답변입니다

어치나 명쾌하게 지적을 해주셨는지 읽어보시면 가슴이 후련해질겁니다 

※ 2014. 10. 24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 - 정청래의원 질의 답변전문

정청래 의원 : 최재식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을 봤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 재고를 위한 정책대안분석』지도교수가 누구였죠?

최재식 이사장: 박재완교수입니다.

정청래 의원: 지난 정부 장관님 맞습니까?

최재식 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 심사위원에 유민봉교수가 있네요.

이 분이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 맞습니까?

최재식 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렇죠? 새누리당에 경제혁신위원회 연금분과를 맡았다가

경제 수석으로 간 안종범수석도 성균관대 출신 맞습니까?

최재식 이사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청래 의원: 연금학회 회장이었던 김용하 회장 성대 출신 맞습니까?

최재식 이사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연금 주무부처는

안행부인데 안행부는 배제한 상태로 실제로 성대라인에서 움직였다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식 이사장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해봤습니다.

정보의 공유와 합의 유도가 필요하다, 절박한 위기의식 조성이 필요하다,

쌍방향 투명성 경합성이 요구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수년에 걸쳐 일련의 계획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급작스럽게 하면 안 된다,

본인의 박사 논문 앞부분에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재식 이사장: 제 박사학위논문은 연구자적 입장에서 제시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아니 제가 연구자로서 묻는 게 아니라 박사논문처럼 되고 있냐고요.

최재식 이사장: 현재 정부가 의견을 제시를 하고 각 시도별로...

정청래 의원: 그리고 연금재정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중

대안설계의 기본방향으로 기대이익의 급격한 침해방지를 위해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 탄력적 정책제안을 마련한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연금개혁 검토의견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본인의 박사논문처럼 되고 있냐 아니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최재식 이사장: 제가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 최재식 이사장은 박사논문에서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임기응변적인 정책대안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연금개혁을 위해서라면 연금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연금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해야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재식 이사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청래 의원: 최재식 이사장은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여금의 의무상한은 1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 ’제대로 논문 쓰신 겁니까?

이사장님, ‘공무원 연금을 연금하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최재식 이사장: 연금답게 하라는..

정청래 의원: 아니에요.

앞에 연금은 매년 받는 연금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연금은 가택연금 할 때 연금이에요.

외부의 눈을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을 연금하라.

지금 어느 누구도 잘 몰라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지난 번에 한번 논의하다가 공무원 노조에서 항의하는 바람에 무산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정부에서 검토 의견을 냈는데 꼼수의 꼼수에요.

더 내고, 덜 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43% 더 내고, 34% 덜 받아가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과 단순비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최재식 이사장: 단순 비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렇습니다. 정부 검토 의견의 첫 번째 사항이에요.

‘국민연금을 봐라’ 이런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단순비교 합니까. 대국민 사기죠.

국민연금의 목적은요, 국민들의 생활안정, 복지증진 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목적을 살펴보면, 공무원 연금은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그 복지증진을 꾀한다. 공무원 연금은 적절한 ‘급여’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3~4배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민연금이 이러니 줄여서 받아가라’ 이렇게 이야기 합니까. 저도요, 공무원 연금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합리적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 수급자가 늘어날 줄 몰랐어요, 처음에 공무원 연금을 설계할 때. 그렇죠?

최재식 이사장: 네, 이렇게 고령화...

정청래 의원: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 설계한 과거 정부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현 정부에서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이 이렇다, 국민의 혈세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라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최재식 이사장: 네,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정청래 의원: 그걸 안하고 지금 폭력적으로 진행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7급임용직원이 4급직원으로 퇴직할 경우, 월 120만원 받던것이 월9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후상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이용어 안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러면 하급 공무원이 퇴직하면 더 많이 받냐?

상급직원들이 더 적게 받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하후상박 하면서 국민을 호도합니까. 실제로는 급여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렇게 하세요.

하를 덜 깎고, 상을많이 깎겠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해야 맞 않습니까. 정확한 개념으로

2015년 내년도에 임용될 공무원들이 최악이에요.

수익비가 1.1%입니다. 1.1%는요 내가 낸 돈 그대로 받는 거예요. 복지증진의 개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공무원들에게 강요합니까.

내년에 입사하는 사람은 무슨 죄졌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상급자, 많이 받는 사람을 깎아가지고 재정건전성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요 1년에 25억 정도 절감됩니다. 정부 검토안으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