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무상급식 정책은 이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수 결손액이 지난해 10조9천억원, 올해 12조5천억원으로 국고가 고갈돼 가는데도 우리는 무상파티에만 열을 올릴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지방재정도 공무원 급여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의 어젠다인 무상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 들어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무상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예산이 풍족하다면 왜 무상급식에 그치겠는가"라며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우리 사회 전 분야를 무상으로 해 복지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1인당 담세율이 45%에 이르는 북유럽과 달리 20%도 안 되는 우리나라는 꿈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본래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으로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 할 법적·정치적 의무가 없다"면서 "무상급식은 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지자체 재정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지금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도 "1년에 천만원 지원하는 민간단체도 감사하는데, 도민 세금을 무려 822억원이나 받아쓰면서 (교육청이)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답은 자명하다"면서 "감사 없이 (무상급식 보조급) 지원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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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감들이 2015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유아 단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역량을 배양해 개인의 행복과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누리과정 도입은 교육 부문의 숙원이었다. 이러한 국민적 바람과 여야 합의에 따른 법령 개정으로 누리과정은 2012년에 시작돼,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재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현행 법령상 지방 교육청의 의무 사항이고 교육교부금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상황이라면 시·도 교육감들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지 말고, 지방 교육 재정의 비효율적 부분을 정리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방 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 예가 무상 급식 정책이다. 무상 급식은 모든 가계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소득 가계에 대한 보조금으로 작동하는 불공평한 제도다. 또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고 있어 자기 부담에 비해 효율성도 낮다. 형평에 어긋나고 비효율적인 무상 급식 제도를 이제라도 축소·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4년 기준 약 2조6000억원이 무상 급식 재원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누리과정과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재원 운용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선진 복지국 모형으로 자주 인용되는 북구에서 무상으로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따라 먼저 자기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세금에서 보충하는 차등 가격(sliding fee)이 채택되고 있음을 감안해 우리도 무상이 아닌 맞춤형 복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교육교부금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돼 교육 여건 변화와 관계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복지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한정된 정부 재원을 감안한다면 교육교부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이번 사태가 잘 해결돼 누리과정이 유아기 교육 기회 형평성을 보장하고 사회 건전성을 견지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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