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 공무원들이 지자체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치후원금 모금에 응하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경남지역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은 매년 연말 선관위의 협조 공문에 따라 지자체의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해 왔다”며 “앞으로 선관위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하며 정부와 기관의 정치후원금 납부 압력에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OECD 가입국 중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공무원의 정치자유를 박탈하고 있으며, 정당 가입은 고사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소액 후원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호감이 가는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에게는 정당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공무원들의 노후를 박살내든 말든 정치후원금만 내라는 것이 현재의 정치후원금 제도”라고 비난했다.

공동투쟁본부에는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창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창원대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총 379억4064만원으로 새누리당에 45.8%인 173억원,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에 41.7%인 158억원, 통합진보당에 7.2%인 27억원, 정의당에 5.4%인 20억원이 각각 지급됐으며 기탁금 기부자의 80% 이상이 공무원이며 4분기에 집중됐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11만9000여명의 공무원과 국민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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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막지 않는다면 총선과 대선에서 선심성 복지공약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사퇴를 계기로 과잉 복지에 대한 토론은 더욱 치열하고 심도 있게 전개되길 바라며 그 재정의 피해자는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민주당의 대표 공약인 전면 무상급식을 비판하며 ‘단계별 무상급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 그러나 투표율이 개표 기준(33.3%)에 미달해 사퇴하면서 이같이 토로했다. 그 수혜자는 10·26 보궐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걸고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박 시장은 10일 “무상급식은 우리가 판단해서 잘하고 있고 안착돼 있다. 그런데 저희와 한마디 상의 없이 (중앙정부에서) 무상보육, 기초연금 같은 게 떨어지니 (감당하기) 힘들어진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금도 “시장이 되고 가장 먼저 한 결재가 무상급식이었다. 너무 행복한 결정이었다”고 할 만큼 무상급식의 수호천사를 자임하고 있다.

반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4년 동안 무상급식비 보조금 3040억 원의 막대한 세금을 (도와 시군에서)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 더이상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했다. 무상급식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그 대신 서민 또는 차상위 계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보조금 형식으로 직접 도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이 배고픈 아이들을 굶긴다는 건 진보좌파의 사기”라고 했다. 차상위 계층까지 별도로 급식 지원이 이뤄지는데도 부자건 가난하건 가리지 않고 세금으로 공짜 밥을 먹이는 건 무차별한 세금급식이라는 논리다. 전국의 진보좌파가 총력 반발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며 “강성 귀족노조의 놀이터에 혈세를 퍼부을 수 없다”고 일갈했던 그는 보수의 아이콘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려는 듯하다.


홍 지사는 박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등장시킨 2011년 보선 패배의 여파로 한나라당 대표직을 사퇴한 악연이 있다. 지금은 차기 주자 반열에 낄 듯 말 듯한 변방 도백(道伯)과 이미 차기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수도 서울의 수장이 무상급식을 놓고 대척점에서 한판 대결을 시작한 형국이다.

어제 나온 한 일간지 여론조사 결과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52%)가 찬성(48%)보다 많았다. 3년 전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던 오 시장이 쓸쓸히 패퇴하던 때와는 달라진 기류가 엿보인다. 무상급식에서 무상보육으로, 반값등록금으로 확산일로를 걷던 무상복지가 재정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닥친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공짜 급식으로 저소득층 지원이나 학교시설 지원 예산은 계속 삭감됐고 6·4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의 ‘농약급식’ 논란까지 불거진 바 있다. 홍 지사가 제기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감사가 실제 이뤄진다면 무상급식을 둘러싼 비리의 사슬이 또 다른 정치적 태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박 시장과 홍 지사는 같은 경남 창녕 출신이다. 한 사람은 스타 검사로 활약하다 정치권에 입문했고, 한 사람은 시민사회 운동을 하다 시장이 됐다.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적 부조의 손길이 절실한 계층에 우선 혜택이 가게 하는 선별복지와 세금을 더 걷더라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리지 말고 복지 혜택을 주자는 보편적(또는 무차별) 복지 사이의 논쟁은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 쉽사리 끝나지 않을 긴 싸움에서 국민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진퇴도 엇갈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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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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