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지금 이 시각 그 누구보다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을 사람들이 있다. 바로 '담배' 피우는 '공무원'이다. 담뱃값(담뱃세) 인상으로 어퍼컷을 맞고 그로그 상태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카운터 펀치를 맞았다고 할까? 담배야 끊으면 그만이지만, 퇴직 후의 미래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가 지끈 아프고,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논란을 논란으로 덮는다.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위기 탈출법이다. '닷뱃값(담뱃세)' 인상 논란으로 여론이 들끓자 이번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다. 숨 쉴 틈을 주지 않겠다는 듯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공직 사회의 분노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생각보다 태연하다. 향후 2년 간 선거가 없다는 것이 주는 안락함이라고나 할까? 정부와 여당은 가벼운 마음으로 과감한 칼질을 서슴지 않고 있다.

물론 '선거가 없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유일한 무기는 아니다. 담뱃값 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연금 개혁은 그 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겐 절대적인 문제이지만, 비흡연자에게는 별다른 관심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간접 흡연 등의 피해를 보는 다수의 사람들에겐 반가운 소식일지 모르겠다.

공 무원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공무원 당사자가 아니거나 공무원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아니면 그야말로 '남일'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은 그 직업적 안정성 때문에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시기의 대상이 아니던가? 공무원들의 앓는 소리에 비공무원들은 '꼴 좋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이쯤되면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철저히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방향은 간단하다. '더 많이 내고(43%) 더 적게 받도록(34%)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몇 가지 더 중요한 개혁이 추가된다. 연금 수령연령을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추고,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수령액도 3% 삭감하게 된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어느 때보다 큰 것은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들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65년간 334조원 절감 효과가 있다면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고, 새누리당은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가 '1960년대 공무원들의 '박봉'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면서 과감한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렇게 되니 마치 공무원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인양 비춰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