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집행 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자 이를 뒤집기 위해 5년간 법원과 검찰, 경찰,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수천 건의 진정, 고소를 남발해 온 악성 민원인에게 검찰이 강력 대응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5일 허위 사실을 토대로 수년간 행정기관과 언론사를 상대로 수천 건의 진정,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창원지검 청사로 진입하는 자신을 막는 방호원 B씨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 확정판결을 받자 그때부터 올해까지 법원과 검찰청, 경찰서, 중소기업청 등 행정기관을 다니며 B씨 등이 위증을 했다며 수천 건의 진정과 고소를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 대해서만 165회에 걸쳐 고소하고, 58회에 걸쳐 진정한 것을 비롯해 민원실 직원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직원을 진정·고소하는 등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다. 엄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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