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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위원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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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위원 댓글 3건 조회 2,555회 작성일 14-11-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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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위원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이냐?"

경남도교육청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 ... "아직 무상급식은 무리"
08.08.19 09:12l최종 업데이트 08.08.19 09:12l
 

"누구를 위한 무상 급식이냐? 지금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자녀, 기타 가정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은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사회 여건과 예산 형편에 따라 무상 급식의 비율을 일정하게 높이는 것은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정의로운 일이다. 그러나 100% 확대는 왜곡된 상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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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
ⓒ 박종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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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이 '아직은 무상급식은 무리'라는 주장을 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해 말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권정호 교육감의 공약인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속에 박 교육위원이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학생수 100명 이하인 초(212개교)․중(67개교)학교 총 279개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전체 초·중등학교 796개교(초 529개교, 중 267개교)의 35%가량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520억원을 투입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매년 액수를 늘려 2010년 1800억원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재원은 교부금과 각종 행사를 통폐합해 절감한 예산으로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교육위원은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교육 공공성의 확보라는 점에서의 무상 급식의 원칙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경남도교육청 예산의 현실이 100% 무상 급식에는 무리라는 현실적인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무상 급식은 국가 단위에서 준비해야 할 일"이라며 "돈없는 교육청이 일반적으로 시행할 경우 감내해야 할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고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의무 교육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없고, 학교 급식법에는 '식품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다"고 설명.

 

그러면서 그는 "기계적으로 하는 100% 무상 급식은 위법 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상급식은 소득재분배라는 사회정의에 맞지 않아"

 

또 박종훈 교육위원은 "지금 교육감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하는 무상 급식은 소득 재분배라는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다"며 "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면에서 무상 급식은 더없이 소중한 가치이지만 그로 인해 감내해야 할 희생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 정책과 사회 보장 정책은 그 자체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정책이기도 하다"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이 세금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펴는 정책이 사회 보장 정책이고, 이렇게 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사회 정의의 원칙이 아니냐"고 설명했다.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경남도교육청의 예산 구조로는 무리"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경남도교육청 예산으로 3만명이 넘는 인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비해 경상남도는 도의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는 공무원이 3000명 정도다"며 "70% 가까이가 인건비고, 학교 운영비 등을 제하면 연간 사업성 예산은 3500억원에 불과합하다"고 설명.

 

"열악한 예산 구조는 어떻게?"

 

그러면서 그는 "열악한 예산 구조에서 1800억원이 추가로 드는 무상 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무리"라며 "아무리 보아도 연봉 5000만원이 넘는 학부모 가정에까지 연간 30여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기에는 경남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위원은 "학교는 투자해야 할 더 시급한 곳이 많다"며 "시설비는 한 번 투입하면 일정한 유지 관리비만 들이면 그만이지만 무상 급식비는 매년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 아니 물가 상승과 급식 수준의 향상을 위해 매년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경남도정 역사바로 세우기!!!님의 댓글

경남도정 역사바로 세우기!!… 작성일

경남도정 역사바로 세우기!!!
지사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경남도정이
도민의 세금(구렁이 알 같은 돈...)을 
선거용, 선심성, 로비성, 사리사욕 등의 사업이나
 
부패성 도정이
만수산 드렁칡 처럼 얽히고 얽혀있었는데
 
바르게 하는데 저항과 난간이 많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세요!!
힘내세요!!!!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운(國運)을 상승님의 댓글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운(國運… 작성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운(國運)을 상승시킬 인물

정청원 (조갑제닷컴 회원) 


불법(不法)을 법치(法治)로 해결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
법과 제도로 판단하는 이런 정치인이 국가를 통치(統治)하고 책임져야 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불법(不法)을 법치(法治)로 해결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 법과 제도로 판단한다. 그래서 홍지사의 판단 기준은 명확하고 올바르다. 홍지사는 공공 부문 개혁 차원에서 만성 적자를 보이던 도립(道立)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였고, 이번에는 무상급식 포퓰리즘(populism)과의 전쟁에 나섰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 3년간 실시된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監事)를 거부한 모양이다.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감사도 받는 것이 원칙인데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를 거부한 것은 전교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박종훈이 교육위원일 때 도내 교장들의 학교운영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전교조를 통하여 사설 모의고사 실시를 방해(妨害)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못하게 하여 교사와 학생 간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無償給食) 예산에 대한 감사를 거부(拒否)하자 홍준표 지사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어떤 지사나 장관도 감히 홍준표 지사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는 결단력(決斷力) 있는 정치인이고 한국에 그런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홍지사는 애국자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한국에도 이런 정치인이 국가를 통치(統治)하고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은 국내문제 해결에 두려움 없이 대응하고 국제 문제에는 죽음도 불사(不辭)하는 독립투사의 정신으로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대통령도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신념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고 외적에 대응한다면 국가안보가 보장되고 국가의 위상(位相)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의 한 해 무상급식 비용 1315억 원 가운데 경남도는 전체의 4분의 1인 329억 원을 부담한다. 이번 홍지사의 결단에 대하여 493억 원을 지원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도 대부분 홍 지사에게 동조(同調)하는 것을 보면 좌파와 전교조가 상습적으로 선동(煽動)하는 무상급식이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지사의 결단에 대하여 전교조 출신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학생들의 밥그릇을 뺏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부형을 감상(感想)적인 방법으로 선동하는 것이다. 여하튼 예산(豫算)을 지원받는 도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옳지 않다.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전례(前例)를 들어 반대하는 모양인데 이전에 감사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므로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홍준표 지사는 “전국 지자체의 무상급식 지원비가 4년 새 785억 원에서 1조573억 원으로 급증해 지방 재정을 압박한다”며 “앞으로 혹시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수용(受容)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고 해도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支援)하지 않고 해당 재원(財源)으로 서민(庶民)과 소외(疏外)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부모 소득에 따라 급식비의 차등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정책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집행한 무상급식 예산은 2조3683억 원인데 이것은 학생들의 교육 여건(與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쓰여야 할 거액의 돈을 빼앗아가는 ‘블랙홀(black hole)’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축소되고 있다.
 
 무상급식은 좌파가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악용(惡用)하는 미끼이다. 좌파 후보들이 정확한 계산도 하지 않고 감언이설(甘言利說)로 표를 얻으려고 무한정(無限定) 모든 것을 공짜로 하겠다는 것은 민란(民亂) 선동행위와 다름없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우파와 좌파 간의 이념대결 양상을 빚을 정도로 민감(敏感)한 사안이다. 사실상 어느 시·도지사도 정치 생명을 걸지 않고는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시키거나 도립 의료원의 무사안일 풍토를 개혁하려는 일을 감히 시작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홍 지사가 좌파와 전교조 교육감의 법치부정(法治否定) 행위에 경종(警鐘)을 울리는 좋은 사례다. 홍준표 지사의 과감(果敢)한 결단에 크게 찬사(讚辭)를 보낸다. 앞으로 홍지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의 법치를 바로세울 것 같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건투(健鬪)를 빈다.

의무교육생님의 댓글

의무교육생 작성일

나는 무상급식을논하기전에 초등.중등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을받으로 오면 일비.교통비.식비를 줭야지
출장을 가면 출장비 주지. 교육받우면 교육비 주지 워크숍가명 밥주지
근데학교가면 왜 안쥬지 포퓰리즘 지랄엽병ㅎ고있네
니 월급가지고 먹고 가라 왜 애들은 안돼고 너거들은 돼네
군인도 의무 근데 군인은 밥주고 월급준다
애들도 의무인데 왜 안주노 미성년자라서 야이 문둥아
감사.. 감사는감사고 밥은 밥이다 감사는 못하는놈 벌주라는것이지
애끗은 애들 밥 주지말라는거 아니다
당신은 과연 당신주머니에서 돈내고 밥먹어 본적 있나
누군가 챙겨주지.. 무상급식이네  정말실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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