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시했던 ‘재정절감 효과’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새누리당 안팎에서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안 ‘연내 처리’ 요구에 맞춰 새누리당이 설익은 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진단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열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나온 퇴직수당 비용이 예상치보다 크게 적다며 이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실모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개혁안을 도입하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재정소요 자료를 받았는데 현행 제도 아래에서 22조원 남짓 소요되는 퇴직수당이 개혁안 시행 이후 6조8700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당부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은 퇴직할 때 민간 기업 노동자가 받는 퇴직금 대신 퇴직수당을 받는다. 이는 퇴직 전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많아야 민간의 39% 수준이다(최소 6.5%).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마련하며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고치되,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고려해 “민간 근로자 퇴직금과 동일 수준의 퇴직수당을 퇴직연금으로 분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개정안처럼 퇴직수당을 민간 퇴직금 수준으로 올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정부 재정 총액은 증가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퇴직수당 비용이 되레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주장했다는 게 경실모 지적이다.

개정에 따른 실제 퇴직수당 비용과 새누리당이 개정안의 재정효과를 강조하며 설명한 퇴직수당 부담금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재정절감 효과를 부풀릴 목적으로 매달 실제 적립해야 하는 퇴직수당 충당금을 ‘명목(가상) 적립’하는 방식으로 재정추계를 실시한 뒤 이를 부채에 포함하지도 않은 탓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새누리당이 제시한 퇴직수당 비용은 실제 현금 적립이 아니라 명목 적립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꼼수”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 나와 “새누리당 개정안의 퇴직수당 비용은 명목 적립 방식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퇴직수당을 명목상으로만 적립하면, 현 정권은 퇴직수당 적립 부담도 덜고 그동안 일시금으로 지급해온 퇴직수당도 20년짜리 연금의 형태로 지급해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다음 정부로 갈수록 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사용자인 기업은 매달 일정 비율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별도의 퇴직금 계정에 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퇴직수당 충당금을 가상으로 적립하지 않고 실제로 적립했을 때 정부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새누리당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