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총대`를 메기로 했지만, 전면 개혁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평이 우세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 반발이 여전한 데다, 500만명에 달하는 직간접 이해당사자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여당과 공무원 노조 간 `치킨게 임`으로 흐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범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당ㆍ정ㆍ청은 최근 회동에서 여당 주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여야는 각각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필요시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까지 포함한 공적연금 협의체를 구성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 개혁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은 물론 정권퇴진 운동까지 벌인다는 입장이다. 두 노조는 각각 투쟁기금으로 100억원이 넘는 `실탄`까지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유연한 협상전략이 실종됐다"며 "공무원연금에 개혁 목표를 집중하되 6개월가량 시한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누리당은 너무 급박하게 개혁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고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 개혁까지 포함하자며 지나치게 폭넓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양측이 비현실적인 주장을 내려놓고 선거가 없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협상 시한을 갖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여당은 향후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라는 `당근`에 방점을 찍고 개혁 논의를 할 전망이다.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84.5% 수준인 임금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정부안 위주로 인센티브가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 주도로 이뤄지는 연금 개혁안이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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