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57·사진)은 “지금처럼 ‘을’끼리 다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한국교총회관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의 민주적인 협의를 거치고 장기적 안목의 시스템 개혁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1월1일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교원단체 대표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로드맵이 첫단추부터 잘못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안 회장은 “현재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며 “하지만 공무원도 국민도 정부로부터 적절한 복지를 제공받아야 하는 대상임엔 같다. 정부는 현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을과 을’ 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을 놓고 국가와 여론은 마치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부당한 기득권을 누려왔던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공무원은 현재 연금 불입기간이 일반 회사원의 최대 2배에 이르고 퇴직금도 사기업의 39% 수준이므로 한달 연금액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들은 투자·겸직 금지나 정치활동·피선거권 제한 등 기본권을 제약받는 부분이 크다”며 “(연금은) 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보상 측면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당사자의 말을 듣지 않는 정부의 태도라고 했다. 안 회장은 “공무원들은 직장인이기 이전에 네이션 빌더(nation-builder)로서 국익을 위해 이바지해왔고 얼마든지 나서서 국익을 위해 정부와 협의할 준비가 된 이들”이라며 “하지만 현재 정부는 당사자들과의 협의 없이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무원연금의 (한 해) 수억 적자 원인은 공무원들이 낸 것보다 더 받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된 로드맵 없이 기금운용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정부 책임을 오로지 공무원에게만 돌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대안과 해법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말로 시작했다. 안 회장은 “공무원들이 당사자들의 권익 문제를 정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는 협상테이블이 없으므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나, 정부가 협상테이블을 연다면 결국 원활한 개혁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혁 자체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장기적 안목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은 이미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공무원들의 복지다. 당장 현 정권에서 서둘러 적자를 메우려고 할 게 아니라 10~20년의 장기적인 적자보전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