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새누리당이 이르면 이번주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연내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누가 법안을 제출할지를 놓고 당과 정부 간에 한때 핑퐁게 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청와대가 연내 처리 방침을 굳히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발의하고 당 지도부 전원이 서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여권의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은 물론 군인·사학·국민연금 등 이미 적자 상태이거나 기금 고갈이 예고된 공적연금 전반을 들여다보며 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28일부터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본격화하는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주택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 조율이 만만찮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다. 김 대표가 청와대의 연내 처리 방침에 다소 이견을 나타낸 게 상식적으로 보일 정도다.

야당의 주장에는 타당한 측면도 있다. 공무원·국민연금 간 형평성과 재정안정성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다. 국민연금 재정이 펑크 나지 않게 하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점차 13~14%로, 심지어 15~16%(보건사회연구원)로 올려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서 있어야 보다 균형 잡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에 매달리느라 국민연금 개혁을 차기 정부로 미뤘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조기에 처리하려면 정부여당의 정보독점을 푸는 게 긴요하다. 3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에 대한 통계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여당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서나 접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래서야 전문가나 야당이 어떻게 체계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겠나. 반면 정보를 독점한 정부여당은 "우리 개혁안이 최선"이라고 고집할 게 뻔하다. 기초연금도 그랬다. 정보보안·독점은 정쟁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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