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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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TF위원장/사진=뉴스1

새누리당은 27일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한구 공무원연금TF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퇴자든, 재직중인 공무원이든, 신규 공무원이든 똑같이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 △지급시기를 65세로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문답 식으로 정리한 내용.

-공무원 연금개혁의 목표는.
▶정부재정의 상당한 부분이 공무원 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쓰이고 있어 이것을 적절한 선에서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또 공무원 연금이 일반 사기업이나 국민들이 받는 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후한 측면이 다소 있다. 그래서 '후한 측면'을 개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생활수준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은퇴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사실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다. 특히 김대중 정부 이전에 퇴직하셨던 분들은 당시에 월급 수준이 무척 낮아 연금 수준도 형편 없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보수 수준이 현실화돼서 대기업 수준까지 올라간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시다. 무엇보다 적자가 가장 심해진 이유는 당초 연금 설계할때보다 수명이 훨씬 길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안정을 위해 (고위공무원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등) 기여해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이다. 그래서 정부안은 수급액의 3%를 떼서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돼 있지만 저희들은 연금금액에 따라 최하 2%에서 4%까지, 2%·3%·4%로 구분하기로 했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들은.
▶재직자는 현재 불입금액과 수급액이 균형을 이루도록 돼 있다. 현재 자기월급의 7%를 떼서 적립하는데 이것을 10%로 올리겠다. 또 재직연수×평균 소득금액×1.9%로 계산해서 연금을 매달 받도록 돼 있지만, 이것을 좀 낮춰서 1.35%에서 장기적으로는 1.25%까지 낮추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신규 공무원(예정)들은 어떻게 되나.
▶신규 공무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회사원이나 국민들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겠다는게 원칙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똑같은 구도로 갈 것이다. 월급의 약 4.5%만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고, 대신 연금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사에 비해 현재 공무원들이 퇴직수당으로 받는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일반 회사원들처럼 1년 근무하면 1개월씩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연금 개혁이 되면 재정수지는 얼마나 줄어드나.
▶정부가 연금기금에 주는 돈을 '연금 부담금'이라고 한다. 이 연금보증금은 현재 공무원이 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따로 '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보조금을 향후 10년간 약 53% 줄어들도록 하겠다. 2080년을 기준으로 하면 35% 줄게 돼 있다.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향후 10년간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이 결과적으로 29% 줄게 돼 있고, 또 2080년까지 합치면 17%가 줄게 돼 있다.

-만약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2080년까지 보증금이 1278조원이 나가야 한다. 1278조다. 저희가 별의별 방안을 동원해서 해봐도 연금 보증금은 최소한 830조원 나간다. 그래서 440조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거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위해 내고 있는 연금부담금+재정보증금+퇴직금까지 감안해보면 2080년까지 2037조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여러가지 방안으로) 아무리 조정해봐도 1680조원 들어간다. 별의별 수단을 강구해봐도 357조밖에 절감 못한다. 이런 부분을 공무원 사회에서 잘 인식해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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