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안전행정부가 어제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은 연금학회가 새누리당 용역을 받아 지난달 22일 제시한 개혁안과 대동소이하다. 고위공무원이 하위직보다 더 많이 받는 ‘하박상후’ 방식을 개선한 정도가 달라진 점이다. 평균연금액의 2배 이상을 받는 사람은 10년간 연금액수를 동결하고, 월 지급 상한을 804만원에서 67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소득재분배를 하겠다면서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 인상시기를 10년에서 3년으로 앞당겨 하위직 고통을 가중시킨 대목도 눈에 띈다.

지난번 연금학회가 개혁안을 제시한 뒤 공무원 사회는 요동쳤다. 여권은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개혁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공무원노조는 “용납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으며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여권과 공무원 간 투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어서 유감스럽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와 방향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터이다. 공무원연금은 퇴직자가 급증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 지난해만도 정부가 세금에서 2조원을 보전했다. 연금지급액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큰 점도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비치면서 개혁의 큰 동기로 작용했다. 이런 명분과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도 제대로 개혁을 못한다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복잡한 연금재정을 안정화하면서도 100만 공무원들의 각양각색인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하지만 초고령화 등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또한 선거가 없는 내년까지 개혁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의 개혁 초안은 내용과 절차·방식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초안 마련 과정에서 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을 철저히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번 연금학회 개혁안이 나왔을 때 공무원들은 의례적인 수준을 넘어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것을 보고도 정부·여당은 밀실작업을 고수했다. 할 테면 해봐라라고 선전포고를 한 격이다. 이런 식으로는 개혁은커녕 사회적 갈등과 균열만 커질 게 뻔하다.

지금이라도 여권은 공무원과 국회, 일반 국민까지 포괄하는 연금개혁 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모든 협의 내용을 공개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합리적 안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노조도 강경투쟁만 외칠 게 아니라 대화의 길을 열어놔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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