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야당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연금지급 구조가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된 데다 사회적 합의절차를 어겼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부와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까지 합의된 안을 갖고오는 게 우선"이라며 개혁안 처리에 난항을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공무원연금을 주제로 한 국민대토론회를 여는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는 데 정부도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이날 TF 첫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또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하후상박(下厚上薄)'이 아닌 '하박상박(下薄上薄)'의 개혁안"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연금 대상자인 공무원과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개혁을 강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특혜라 주장하며 두 연금을 비교해 개혁안을 만드는데 이는 정작 공무원연금이 갖는 역사성·특수성을 도외시한 결과이고 국민 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하는 하향평준화 안"이라고 지적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홍종학 의원은 "공무원연금 강화는 공무원들의 부패 방지에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 이를 간과하고 (공무원연금을) 건드리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관피아'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 방향을 묻는 질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한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이번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정부와 공무원 간 협상을 통해 나온 단일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2007년과 2009년 이뤄진 연금개혁에 줄곧 참여했던 강 의원은 2009년 당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홍보자료를 인용,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당사자의 동의는커녕 5년 전 세웠던 소득비례원칙에서 틀어진 것인지 여부조차 명확히 하지 않은 설익은 졸속안"이라며 "새누리당 안에 하나하나 코멘트 할 게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연금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된 단일안이 아닌 이상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개혁안이 일반공무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부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서도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진 재정적자의 원인을 공무원연금으로 돌리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이 가해졌다.

 

홍 의원은 "재정파탄의 근본 이유는 부자감세고 잘못된 재정 투자"라며 "재벌과 슈퍼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성역으로 두고 막대한 예산을 엉뚱한 데 사용해 적자를 부풀려놓고 재정 문제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는 건 선후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정부로부터 4대 공적연금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틀 뒤인 31일 연금가입자 조직인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과 공무원노조 대표로부터 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연금 대상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