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이 본 공무원 연금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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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울타 댓글 2건 조회 1,062회 작성일 14-08-26 11:05본문
어제 청와대 연금개혁방향을 보니 퇴직수당을 늘리고 연금분을 줄인다고 한다.
공무원 현직으로서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지만 사회 분위기나 댓글을 보니 역시나 시대흐름을 거스리지 못할 것 같다.
국민 대다수는 퇴직수당 올리는 것도 아깝다고 하는 분위기다. 왜 공무원에 대한 어카심정이 이렇게 많은지 나라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드는 것..
우선 일반인들이 공무원 연금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안행부는 지금부터라도 공무원 하는 일이나 연금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오해를 좀 풀었으면 한다. 그리고 안행부는 제발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풀어서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해서 해외 공무원들과 비교나 아님 일반 사기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공무원 수당체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부해서 해명을 하기 바란다..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 보수가 무슨 대박을 치는줄 안다. 본봉이 적다고 말하면 너희는 수당이 본봉보다 더 많지 않나 악을 쓰니 말이 안나온다.. 공무원은 정근수당이던 초과수당이던 연금이던 명절휴가비던 모든게 본봉에서 몇%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본봉이 적으면 다른 수당도 적어지고 받는 돈도 적어지고 연금도 적어진다.. 정부가 편법으로 본봉을 낮게 하고 수당을 늘려서 보전해주는 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너무도 많다.
그 동안 너무나도 언론사 기자넘들이 떠드는 호도를 믿어 버리는 듯 하고 동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관이 박혀 버린 것 같다. 공무원 그리 편한 직장 아닙니다. 소방관 경찰관 등 공안직종은 순직도 많이 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박봉이고 승진도 잘 되지 않고 말단으로 수십년을 하다가 겨우 연금 좀 받고 살려는 대다수 약자들이고 서민들입니다. 순경 월급이 얼마겠습니까? 평생 해도 경사나 경위로 끝나는데 무슨 연금이 고액이겠습니까?
국민연금이 하두 낮게 연금액이 책정되어서 상대적으로 공무원연금이 많게 보일 뿐 착시현상입니다.
고위직 1급이 40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2급이 366만원 4급이 306만원이고 7급 하위직은 고작 풀로 30년을 연금을 내고도 227만원 받습니다. 연금법이 누굴 위한 것인지 아시겠죠? 철저하게 고위직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더구나 요즘 공무원 고령자들이 들어와서 근속 20년 하고 퇴직하면 그거 개털이고 고작 140만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들어온 공무원들은 이미 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과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물론 기퇴직자들이나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들은 30년 이상 하면 평균 200만원은 받죠.. 이것도 수없이 말했지만 공무원들 퇴직금이나 임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성질이다.
공무원 연금 상한제를 시행해서 국민연금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상호간 연금액 차이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 공무원 7급과 1급이 연금액이 두배 정도 차이가 나니 말이다. 연금취지의 성격인 노후에 죽지 않을 만큼 기본적인 생활만 할 수 있도록 주자는 것이다.
솔직히 퇴직수당을 얼마나 올려줄지 모르지만 지금 공무원 노조는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퇴직수당 몇 푼 올려줘도 평생 받은 연금액 차감액보다 더 손해기 때문이다. 공무원으로서는 자기들 재산권을 침탈당한 것인데 당연히 강력히 반발하지..
국민연금 내는 사람은 기업체 다니면 퇴직금을 몇 억씩 일부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공무원이 평생 받은 연금총액을 퇴직금으로 거의 받아 나오는 경우도 있다.
공기업 이번에 증권거래소나 금융감독원 연봉이 1억을 초과했단 소릴 안 들었는가? 공무원 초임이 9급이 연봉 2천도 받을까 말까 하니 1년에 8천씩 차이가 나면 10년만 하면 벌써 8억이나 차이가 난다. 이미 공기업 다닌 사람들은 착실히 모으면 공무원이 평생 받은 연금총액을 초과하고도 남는다. 월급에서 이미 세이브 시켜서 나오고 퇴직금에서 또 세이브 시킨다.
공무원 고위직에 속하는 4급 연봉이 6,7천만원 된다면 턱없이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공무원 보수가 낮은 것은 인지하는 사실이다. 이래서 부족한 월급을 연금에서 보전해주는 성격이 바로 공무원 연금이다. 은행원들 연봉도 공무원보다 훨 높다. 퇴직금? 말 안해도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한 사실이 어느정도 일리 있는 말이다. 당사자인 공무원과는 일절 협의 한 번 안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도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5급 공채들이 9급 공채보다 연금총액은 덜 내고 고위직으로 고속승진하기에 연금월액은 더 많이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 직급별로 호봉수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기금고갈의 문제는 97년 이후 외환위기 때 공무원 연금을 다른 데로 빼돌려 돌려막기하고 아직도 안 갚고 있다는 것 다 알 것이다. 빨리 밷어 놓기 바란다..
그리고 연금법을 처음부터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다.. 고위직은 고액연금이고 하위직이나 근속연수 20년 정도로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연금액을 받게 해놓았다..
그리고 전에 20년 하고 그만둔 사람들 그만 둔 시점에서 연금을 주었다. 전에 기능직 여직원들 강제 퇴직시키고 예를 들어서 20살에 들어와서 40살에 퇴직했으면 바로 40세부터 연금액을 주기 시작했다.. 아마 그분들은 80세에 사망한다고 한다면 40년을 연금을 받아먹고 살게 된다.. 이런 엉터리 연금법을 만들어 놓고 기존 퇴직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현직 후배 공무원들한테 고통분담을 하고 연금을 평생 처 내라고 하면서 퇴직하고 쥐꼬리 연금을 주겠다? 말이 안되는 소리다..
4급 서기관이 세상에 300만원 넘게 받고 3급이 343만원을 받는 연금이 제정신인가? 1급은 400만원이 넘는다.. 당장 직급간 차등연금을 개정해야 하고 불평등을 해소해라.. 그리고 연금 상한제 적용해서 최대 250만원 넘지 않게 조정해라.. 그리고 하위직들 연금을 좀 덜 내고 더 받게 올려라..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 말이다..
아뭏튼 공무원 연금법은 당연히 수정을 해야 한다. 근데 직급별 차등 수정을 하지 않으면 또 사회취약계층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 부정부패만 늘 수도 있다. 하위직들 먹고 살기 힘들고 노후도 보장해 주지 않는데 제태크를 하던지 투잡을 하던지 해야 한다.. 노후보장을 해서 그 동안 참고 박봉에 연봉 2천 받고 묵묵히 깨끗하게 공무원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한국 공무원 청렴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쳥렴수치로도 증명한다.
북한이나 중국 등 후진국 공무원들 어떤가? 월급 안주니 무조건 인민들 상대로 돈 챙기기 바쁘고 내놓고 돈 안 주면 안해준다고 읍박을 한다.. 그래서 공무원이 제일이다.. 한국 공무원들? 요즘 시절에 돈 절대 못 받는다.. 누가 돈 주려고 해도 지 목숨 날라가는데 안 받는다. 일부 파렴치 부패한 자 말고는 말이다. 한국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온 것은 노후 보장이란 연금도 한 몫 했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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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님의 댓글
차등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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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올바른 개정님의 댓글
올바른 개정 작성일
연금은 직급에 관계없이 같은 액수를 내고, 같은 나이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을 낸 액수만큼 받게 된다면, 매월 불입하는 한도액을 정해서 하위직도 선택에 의해 많이 불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연금 개혁의 대상을 현직에 있는 후배 직원들만 계속 불리하게 개정되는 것은 다소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연금의 재원이 부족해서 재정이 위태로롭다면 연금을 받고 있는 선배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연금 관리를 보다 수익성 높게 관리되도록 전문 CEO를 두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연금 재정의 문제이므로 그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개정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