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윤 보수 현실화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1인 도시가구 평균 소득이 200만원 수준인데, 9급 하위직 공무원은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다. 정부가 공무원을 쓰며 이런 수준의 급여를 주는 건 문제다.

사회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편과 함께 사적연금 활성화도 강조한다. 이 두 정책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나?

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국제노동기구(ILO)도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우니 보완재 성격의 사적연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완전히 대체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한국의 사적연금 시장 규모는 이미 세계적이다. 공적연금이 제구실을 못해서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건 공적연금을 더 죽이겠다는 의도다. 그 결과가 뭔가? 개인연금 유지율은 절반밖에 안 된다. 퇴직연금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곳도 많다. 이런 방식의 사적연금을 그대로 방치하면 되레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게 된다. 공적연금 강화가 해답이다.

사회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이 갖는 위상은 어떤 수준이라야 하나?

이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는 막아야 한다. 국민연금을 흔히 ‘용돈연금’이라 하는데, 중향평준화든 상향평준화든 연금과 관련한 공무원과 국민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동시에 국민 모두를 노후빈곤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연금 깎았으니 공무원연금 깎자, 공무원연금 깎았으니 국민연금 깎자’는 식으로 연금 개악 경쟁으로 내몰 건가.

윤 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해왔는데, 오늘은 제도의 정치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짚고 싶다. 국민연금만 봐도 사각지대의 문제가 얼마나 큰가? 공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체제로서 중추 구실을 하려면 사각지대를 최대한 좁혀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적정 부담, 적정 급여’ 구조로 손보자는 건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을 아껴 거기에 좀 쓰자는 거다. 그런 기회를 놓친다면 ‘공적연금 이거 반쪽짜리 뭐하러 가입해? 못 믿겠으니 민간에 맡겨라’는 식의 사회적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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