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앵커>
한국 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의뢰로 공무원 연금 개선안을 내놓았던 게 지난 달입니다. 이후에 안행부가 이 초안을 건네받아서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이 오늘(17일) 공개됐는데 강도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연금학회 개선안 보고도 공무원들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더 할 것 같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안행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난 9월 연금학회 개선안과 뼈대가 같습니다. 한마디로 41% 더 내고 34% 덜 받는 방향으로 바꾸는 건데, 여기에 더욱 강한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2016년부터 10년 동안 연금 납부액을 월급의 7%에서 10%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던 걸, 1년에 1%씩 3년 안에 모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금의 소득 상한을 기존의 1.8%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800만 원이던 소득 상한선이 670만 원이 되는데, 공무원 월급이 670만 원이 넘더라도 연금은 더이상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오는 2027년까지 22조 1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안행부는 정부안을 여당에 보고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안의 재정 감축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며 개혁의 강도를 더 높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흡족하지 않다. (어떤 부분이 흡족하지 않으신지?) 지속 가능하려면 관계되는 사람들의 소위 양보랄까 고통을 수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수준만큼은 안 온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연금학회 개선안을 포장만 바꿨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성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금위원장 : 포장만 바꾼 연금학회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연금을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여당과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