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상경투쟁(2014. 9. 27)을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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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4회 작성일 14-09-29 10:08본문
이 시대 최대 화두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악)일 것이다.
연일 언론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단순비교로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는 단순비교,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심한 모멸감과 좌절감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이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연금제도의 출발점은 정치활동에 따른 보상과 성실하고 청렴하게 봉사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공무원도 교사도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정치활동 금지, 겸업금지 등 정치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것과 재직중 박봉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보상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셋째, 공무원연금 적자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구조조정에 사용한 4조 7,169억원 등 약 7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정부가 맘대로 가져다 쓰면서 오늘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공무원들이 많이 받아서, 공무원들을 세금먹는 하마로 악평하고 있다.
넷째, 공무원연금 개악의 본질은 민영화이다.
공적연금개악의 본질은 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노후 생존권 생존권 문제를 일부 재벌 보험사에 맡기려 하는것에 있다. 온 국민이 누려야 할 공공의 재산과 서비스를 일부 자본에게 팔아먹는 것이 민영화라면 공적연금 개악역시 연금의 민영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우리의 요구사항 -
1.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논의 규탄한다.
1. 국민연금 통합해도 좋다.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1. 용돈수준 국민연금 원안대로 복원하자.
1. 정부는 지난 과오를 사죄하고 공적연금을 연금답게 운영하라.
* 그 억울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4. 9. 27(토) 서울역에서 홍보하였고, 시가행진을 통해 노력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신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 9. 29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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