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박봉보다 더 힘든 건 국민으로서 기본 권리 누리지 못하는 것

몇 달 전일 게다. 즐겨보는 예능프로그램에서 출연진들이 조선시대 신분 계층으로 분해 거리에서 높은 신분을 빼앗는 께임을 하던중이었다. 당시 광대 역할을 맡은 연예인이 지나가는 직장인에게 "너의 신분은 뭐냐"고 묻자 그 사람이 자조적으로 '노비'라고 답했다.

당시엔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다. 하지만 지금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논란을 보고 있자니, 직장인이 노비라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관노'쯤 되지 않을까 싶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새누리당 대변인이라는 분이 얼마 전 공무원들이 예전처럼 박봉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덕분에 고맙게도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이 얼마나 박봉인지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어서 자료를 뒤져봤다.

잡코리아가 2000만건의 연봉데이터를 분석해 집계한 결과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졸 초임 평균 연봉은 262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다는 9급 공무원 초임연봉은 1900만 원이 안 된다. 박봉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얼마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7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같은 나이에 민간기업에 들어온 사람보다 퇴직까지 따지면 총 5억 4918만원을 더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공무원은 60세에 퇴직을 하고, 민간기업 입사자는 53세에 퇴직을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비교를 해놨다. 노동자는 노동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무려 7년 동안이나 더 노동을 제공한다면 그에 따른 임금총액이 늘어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내가 공무원을 관노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처럼 박봉의 임금과 더불어 노동기본권 적용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적용,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적 자유권이 없다는데 있다.

흔히 노동 3권이라고 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가운데 우리나라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조합에 해고노동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으며, 단체행동권은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각종 비상근무와 주말 행사동원 등 근무시간외 노동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법정수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액을 지급하며, 이마저도 하루 4시간 이상은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정치적 자유마저도 박탈당한 채 이처럼 박봉을 받으며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부는 나중에 연금이라도 많이 받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더구나 정부는 IMF 때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11만명을 일시에 퇴직시킨 뒤, 공무원 연금을 빼내 퇴직수당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모른척 한다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무슨 악덕기업주와 비슷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회사가 어려워서 당신들 쌈짓돈 모아 둔 거에서 정리해고 당하는 사람들 퇴직금 좀 주자. 내가 나중에 그 돈 다 다시 갚아줄게'하고는 지금 와서 회사가 더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배째라하는 악덕사주의 모습과, 정부의 지금 모습은 결코 달라 보이지 않는다.

공무원노동자들이 분노하는 또다른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공무원노동자들을 마치 세금도둑이나 자신의 밥그릇이나 지키려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다른 국민들과 다르지 않다.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연금하나 믿고 월급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 애들 공부 시키고, 식구들 건사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며, 대한민국의 성실한 국민이다.

그런 우리 공무원과 국민들을 이간질하며 온갖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정부의 이런 행위는 갈수록 심해지는 민원인들의 만성적인 언어폭력과 신체위협, 직접적인 위해로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우리 직원중 한명은 재해로 인한 비상근무중에 골프채를 휘두르는 주민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으며, 곳곳에서 일어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은 정부의 이런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태도야 말로 우리 공무원들을 기본적인 인격적 대우도 받지 못하는 현대판 '관노'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