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 측이 13일 오후 3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노조측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좌하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연금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개혁 거부감이 커지면서 '개혁 반대 투쟁기금'이 15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노조 측의 첫 협의와 관련,이날 오후 3시 안행부가 위촉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 전문위원회 소속 전문가 3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주축이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추천 인사 3명 등 모두 6명이 만났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탐색하고, 각자의 기본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주요 쟁정으로는 ^신규·재직 공무원 분리 적용 방안 ^공무원연금의 직급별 '빈익빈 부익부' 완화 방안^연금수령자의 소득심사 강화 방안(연금을 제외한 가계 종학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 기여금 납부 기간 상한을 현재의 33년에서 40년으로 인상하는 방안^적정 소득대체율(재직기간의 소득에 비해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수준^수급자(은퇴자)의 국가 재정안정 기여 방안 등이 거론돼왔다.

한편,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해온 공무원 노조 측의 투쟁기금이 150억원을 넘어 목표액인 200억원에 육박했다. 조진호 공노총 위원장은 이날 안전행정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노총의 투쟁기금 모금액이 80억원을 넘어 목표액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3월부터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기금 100억원 모금을 해왔다. 공노총과 별도로 해직자가 포함된 법외노조 전공노도 70억원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은 "다음 달 1일 여의도에서 개최하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에는 공노총 조합원과 가족 3만 명 이상이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300만원이 넘는)고액 수령자의 연금과 하위직의 낮은 연금 문제 등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조위원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개혁 논의를 공개하면 얼마든지 함께 할 의향은 있다"고 말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11월1일 궐기대회와 관련, "참석 인원이 1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의도공원 문화마당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까지 집회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도로 집회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같은 공무원인 경찰 측이 '기대 이상'으로 협조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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