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방과후수업을 하지 않거나 적게 했는데도 모두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강사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한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포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 ㄱ씨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담당하던 ㄴ교사에게 1시간을 수업하고도 2시간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합반 수업을 한 것을 학년별로 분반 수업을 한 것처럼 꾸미도록 지시했다. 또 연수나 출장, 병원진료 등으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수업을 실시한 것처럼 수업일지를 작성하도록 시켰다.

이같은 수법으로 ㄱ씨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모두 1400여만원의 강사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ㄴ교사 역시 이 기간동안 수업을 실시하지 않고도 매일 2시간 수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수업일지를 작성하거나 수업시간을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3100여만원의 강사비를 부당수령했다. 감사원은 ㄱ교장의 경우 730여만원, ㄴ교사는 1000여만원의 강사비를 추가로 더 받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 관계는 확인 중이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감에게 이들을 파면하도록 요구하고, 교육청과 포천시에 부당 수령한 강사비를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7개 시·도 교육청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에 대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형편이 어려운 학생 4만여명이 모두 52억6500여만원의 수업비를 부담하게 된 사실도 적발했다.

이들 교육청은 지원 대상 학생들이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금액인 60만원을 조기에 소진해버릴 수 있다는 이유로 과목별·분기별로 금액을 제한해 지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3년 자유수강권 지원예산을 34억여원이나 쓰지 않고 쌓아두는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모두 104억여원의 예산이 남았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 관내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5개 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재에서 중간고사 문제를 출제하는 등 금지된 강제참여를 유도한 사례가 발생한 사실도 적발하는 등 모두 20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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