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1. 정부는 과거 공무원연금으로
각종 국책사업과 주가방어에 쌈지돈처럼 사용
=> 원금 상환 없음, 이로 인한 적자의 시작


2. 현재 연금사학회라는 단체 주축 공무원연금개혁안 발표.
이 연금사학회는 각종 민간보험사와 금융사 임원이 소속.
=> 민간보험사는 자신의 고객이 늘어나고,
정부는 자신들의 방만한 국책사업의 부채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기회


3. 중국.필리핀 등 공직사회 비리에서 알 수 있듯이
노후에 대한 불안함 등으로
교육.안전 등 사회전반에서 비리 팽배 가능


4. 초고강도 연금개혁이라는 선례가 남게되어
점차 고갈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당성 부여.
공무원 연금 개혁 다음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개인부담 4.5프로.
공무원 연금은 현재 개인부담 7프로인데 10프로로 늘림.
그럼 조만간 이를 빌미로 공무원연금은 10프로 내는데
국민연금 개인부담은 너무 적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7~8%정도로 확대 가능.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자.

결국 이 사회가 그동안 수많은 갈등과 타협을 통해
어렵게 얻어온 국민복지라는 거대한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시발점.


결국 누구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