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목에 방울 누가 다나’ 공 넘기는 당·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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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댓글 0건 조회 986회 작성일 14-09-15 08:59본문
공무원연금 개혁 16일 당정청 회의.. 국회 통과까지 산 넘어 산
이번 개혁 시기 놓치면 10년 이후에나 논의 가능
이번 개혁 시기 놓치면 10년 이후에나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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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이달 말 공무원연금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기로 하면서 공직사회에 폭풍우가 휘몰아칠 전망이다.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인식돼왔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이달 말 발표가 확정되면서 공무원 사회 전체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청와대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아래 이달말 께 공청회를 거쳐 10월께 법안발의를 통해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대응논리 마련 등 강하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는 데다 국회의원들의 공무원 표밭 관리 탓에 법안 통과 과정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개혁안 발표 임박…최종 조율 중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번에 불발될 경우 장기적으로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10년 이후에나 재논의가 가능해 반드시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문제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적자구조에 대수술을 감행하지 않은 채 방치할 경우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여권은 이달 말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공청회 개최와 발표 주체 문제를 놓고 막판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및 당내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 등 3개의 주체 중 한 곳이 총대를 메고 개혁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 중인 것. 당론으로 정해 중앙당 차원에서 발표하는 게 최상의 선택이지만 의총에서 개혁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어 고심 중이라는 후문이다.
특위 차원에서 발표 시 주제에 비해 발표 주체의 위상이 낮아 법안논의 과정에서 힘을 받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당론으로 추진되지 못하면 청와대가 직접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청와대가 공무원 사회와 대척점에 서게 되는 모양새가 연출돼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법안발의 역시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과 안행부에서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술렁이는 공무원 사회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본격적인 개혁안 드라이브에 맞서 공무원노조도 본격 대응전략 실행에 나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대대적인 개혁안 반대 전선을 형성한 데 이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구체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공노총은 다음 주께 소속 지부를 방문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안 발표 주간 일정에 맞춰 이달 말께 대대적인 총결의대회를 열고 여론전에서 맞불을 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공무원 개혁안의 경우 감성대결 대신 정책 관련 논리의 격돌 여부가 주목을 끌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자 문제에 대해 청와대 및 여당과 노조 간 의견차가 이미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재정 부실 가운데 20% 정도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반면 나머지는 과도한 연금 지급에 따른 적자재정구조 탓으로 진단했다. 반면 공노총은 이 같은 계산법에 오류가 많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비공개로 정부의 과도한 국책사업에 연기금을 끌어들여 야기한 부실투자에 대한 문제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공노총 연금위원회 오성택 위원장은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근시안적 처방책이 잇따르면서 국민연금 구조마저도 변질되고 있다"면서 "공적연금을 정부의 입맛대로 일방적으로 꿰맞추는 대신 장기적 관점에서 공적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안 논의 '산 넘어 산'
공무원연금 개혁의 향후 운명에 대해선 순항 및 불발로 엇갈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의 핵심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갖고 있어 안종범 경제수석을 통해 고강도로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잘못된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발되면 제대로 손볼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잃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면서 "표를 의식하거나 집단이기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는 순수한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며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선 절대 지지를 보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달 말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청회가 끝나면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점에서 미완의 숙제로 남을 것이란 비관론도 있다.
실제 새누리당 내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일 경우 공무원 표밭을 잃게 돼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를 자초할 것이란 점을 들어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개혁안 발표를 당론으로 중지를 모으기 힘든 이유다.
당론을 통해 여당 의원들의 힘을 결집시키는 데 실패 시 법안 논의과정에서 탄력을 잃게 되고 결국 법안이 휴지 조각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여러 선거에서 연패한 야당이 개혁안 찬성 시 공무원노조 표밭을 잃을 수 있어 개혁안 각론에 대해 태클을 걸 것이란 설명이다. 이래저래 여야 의원들이 개혁안에 반대성향으로 몰리면 법안심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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